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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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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맴찢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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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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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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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휴가 후에 부대 복귀하던 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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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에 뛰어서 목숨 끊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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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마음이 찢어지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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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에 힘들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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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말이 있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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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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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보훈 대상자로 인정이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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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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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내에서 구타나 따돌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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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 행위가 있었던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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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건 아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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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적은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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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포기하게 할 정도는 아니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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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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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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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직후부터 6차례의 적응도 검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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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과 정신장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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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된다는 소견이 있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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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즉각적인 전문가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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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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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에선 적절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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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지 않았다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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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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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례 연달아 그런 소견이 나왔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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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안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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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대가 소홀했던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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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군인 A씨의 유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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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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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 2심에서 거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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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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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대가 제대로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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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한건 맞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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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입대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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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관련 진료를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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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내 가혹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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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는 점 때문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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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사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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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성향의 영향이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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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대상요건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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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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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더 악화된건 맞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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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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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내 괴롭힘이 없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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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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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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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 애매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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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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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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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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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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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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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과 사망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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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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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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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대상요건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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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는 개인의 성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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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성이 영향을 줬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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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한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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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법은 알쏭달쏭한 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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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의 반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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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사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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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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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사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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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는 아닌것같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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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분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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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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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보훈대상자가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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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70%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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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받게 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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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문제긴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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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떠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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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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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한 희생의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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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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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리가 있는 의견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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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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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부대내 구타나 가혹행위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A씨가 보훈대상자라는 결론을 대법원이 내림.
-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는 인정 받지 못함.
-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A씨가 보훈대상자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의견이 분분한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