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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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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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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에 타다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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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국회 본회의 통과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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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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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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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댓글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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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좋은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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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모빌리티 업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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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차이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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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정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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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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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데 반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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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법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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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가 불법이 됐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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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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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법의 내용은 크게 2가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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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베이식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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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포함 렌터카' 모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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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IT를 활용한 플랫폼 택시 도입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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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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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플랫폼 도입도 포함돼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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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장관. 6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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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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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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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플랫폼 사업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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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일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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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법적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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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주기 때문에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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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법이라는 입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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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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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문을 닫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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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플랫폼 사업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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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하면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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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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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공항, 항만일 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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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한다는 조항이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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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인승 승합차인 '타다 베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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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도심지 위주라 안되는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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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운행을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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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기여금도 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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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타다가 법안에 반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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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베이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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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중단을 선언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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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ㅅ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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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를 애용하던 사람으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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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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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없어서 좋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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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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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가 없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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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불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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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 승차거부, 담배 냄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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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할 택시를 다시 타야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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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하는 사람도 많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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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정부가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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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택시 스타트업들이 나타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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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플랫폼 택시업계의 주요 화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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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택시를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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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해 줄지를 정하는 '총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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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대수나 운행 횟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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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를 정하는 '기여금'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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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과 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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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준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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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만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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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택시 숫자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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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차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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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면허 만큼 플랫폼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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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겠다는 계획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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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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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규정은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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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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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에 감차 사업으로 확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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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백대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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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지역 감차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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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기준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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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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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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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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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은 업계 협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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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한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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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설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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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총량이랑 기여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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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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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면 플랫폼 택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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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의 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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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기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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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여금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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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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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진입장벽이 될테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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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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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타다 보다 더 좋은 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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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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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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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기대치가 높아졌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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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는 않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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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가격과 서비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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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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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플랫폼 택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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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해 보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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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정부는 새 법안이 새로운 플랫폼 사업분야의 신설일 뿐아니라,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법이라는 입장임.
-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땐 관광, 공항, 항만일 경우만 허용되며, 국토부에 기여금도 내야함.
- 플랫폼 택시를 얼마나 허가해 줄지를 정하는 '총량'과, 허가 대수나 운행 횟수에 따라 액수를 정하는 '기여금'이 새로운 플랫폼 택시의 쟁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