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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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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불가한 촉법소년에게 죄의식은 없다?

2020.04.03
speaker
  • 썰리 너 이거 봤어?
  • 훔친 렌터카로 대학생을 숨지게 만든
  • 10대 청소년들 페이스북말이야.
  • 크게보기 이미지 세계일보
speaker
  • 응응 반성해도 모자를 판에
  • SNS에 자랑스러운듯 사진 올리고
  • 편지 많이 해달라는 글까지 작성했더라고!
  • 크게보기 이미지 세계일보
speaker
  • 피해자 유족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 걱정되더라...
  • 크게보기 이미지 YTN
  • 크게보기 이미지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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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 뭐야 진짜..
  • 어떤 사고였는지 정확히 알려줄 수 있어?
  • 크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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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9일,
  • 10대 청소년 8명이 렌터카를 훔쳐 달아났고
  • 도난신고가 접수돼 수배가 내려졌어.
  • 경찰의 추격이 시작되자
  • 신호와 중앙선을 모두 무시하면서
  • 속도를 높여 도주한거야.
  • 크게보기 이미지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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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헐...
speaker
  •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 교차로로 진입하는 A군을 들이받았고
  • 그들은 200m가량 달아난 뒤
  • 아파트 주변에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어.
  • 크게보기 이미지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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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치고 도망갔단 말이야?
speaker
  •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구급대원이
  • A군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 결국 숨을 거뒀어.
  • 크게보기 대전 동구 성남네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처참하게 일그러진 오토바이 (이미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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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안타깝다..
speaker
  • 현장에선 6명만 검거됐고
  • 서울로 달아났던 2명은 검거됐지만
  • 운전자는 구속되지 않고
  •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어.
  • 나머지 7명은 가족에 인계됐어.
  • 촉법소년이기 때문이지.
  • 크게보기 이미지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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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 촉법소년이 뭐길래.
speaker
  •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은
  •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어.
  •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 처분이 가능하지만 형사처벌이 아니라서
  •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지.
  • 크게보기 이미지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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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말도 안돼...
  • 이게 말이 되냐고!!!!!!!
  • 크게보기
speaker
  • 맞아 현재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 소년들을
  •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 70만 이상이 동의하고 있기도 해.
  • 크게보기 이미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speaker
  • 사고 당한 A군은 대학 입학 신입생으로
  • 용돈벌이하러 배달 아르바이트하다
  • 그런 피해를 당했는데...
  • 합당한 처벌 받기를....
  • 크게보기 이미지 KBS뉴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훔친 렌터카로 대학생을 숨지게 만든 10대 청소년들이 사고 후 SNS에 자랑스러운듯 사진을 올리고 “편지 많이 해달라”는 글을 게재함.
  • 촉법소년인 10대 청소년들 중 운전자는 소년원분류심사원으로 넘겨지고 나머지 7명은 가족에 인계된 상황.
  • 현재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 소년들을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70만 이상이 동의하고 있음.

처벌 불가한 촉법소년에게 죄의식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