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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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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판결에 삼성은 웃었다?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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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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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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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레전드 탄생?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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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생중계 봤냥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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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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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칠 수 없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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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시청률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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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이상한 판결 나올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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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시간 내내 손에 땀을 쥐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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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보긴 했는데... 뭐 너무 예상한 대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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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쭈 예상을 하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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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심 의외로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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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관련한 공범들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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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나갈 데가 없었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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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구현 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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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저번에 최순실 1심 정리해줬던 거 기억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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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잘 알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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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뇌물, 강요 등 18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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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때렸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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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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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랑 최순실은 사실상 한 몸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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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ㅈ 경제공동체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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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정농단의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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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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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근데 이번 박근혜 1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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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도 재판부도 최순실 1심 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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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붙 수준으로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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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은 당연히 때릴 줄 알았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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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혐의 중에 14개가 최순실과 겹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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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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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혐의가 같아서 벌금도 똑같이 180억 나왔다 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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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형량은 박근혜 쪽이 더 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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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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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에서 받았다가 돌려준 70억이 유죄로 인정된 거 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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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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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뇌물죄란게 원래 액수가 커질수록 양형이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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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지 못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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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대통령의 형량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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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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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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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뇌물만 받아도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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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박근혜가 관여한 뇌물은 231억원 가까이 되니까아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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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박근혜가 재판 거부한 게 불리하게 작용한 건가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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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가능한 스토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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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재판 출석은 권리이자 의무인데 패쓰해버렸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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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로 보고 형벌을 더 세게 줬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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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책임 전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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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 일단 한 방에 정리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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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혐의가 너무 많아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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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집어서 알려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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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쟁점이 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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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순실 1심이 데칼코마니인건 예상한 부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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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판결은 나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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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ㅋ 요약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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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근혜랑 최순실이 삼성그룹으로부터 약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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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건은 정유라가 타던 말 값 등 72억원이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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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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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르, 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뇌물을 준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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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부정 청탁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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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것도 저번에 썰리한 기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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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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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를 위한 청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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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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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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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그 많은 돈이 오갔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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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롯데는 면세점 사업 따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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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한 게 유죄로 인정됐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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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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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웃픈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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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심에 대한 삼성의 반응이 궁금하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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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은 없을 것 같은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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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작업을 위한 뇌물 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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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심에서 유죄로 인정 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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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청탁 없었다'로 바뀌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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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재용의 손을 들어준 셈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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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재용 부회장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유리하겠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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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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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승마 지원 뇌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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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에선 36억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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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에선 72억이 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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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확 늘었넹 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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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재판부는 정유라가 삼성의 말 세마리를 빌려 탔다고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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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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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소유권이 완전히 최순실 쪽에 넘어갔다고 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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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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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뇌물이 늘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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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남은 재판에서 불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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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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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에서 증거로 인정 안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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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수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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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수첩[시사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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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간접 증거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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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중요한 이유가 뭐였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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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이랑 부정 청탁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적혀 있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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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랑 이재용 독대한 날 적은 메모에 정유라 승마 관련 내용이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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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에 적힌 돈과 실제 후원액수도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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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재용이 다시 구속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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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쥐 이 부분은 교통 정리가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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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소유권 문제, 안종범 수첩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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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법원에서 결정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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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따라 박근혜도 이재용도 형량이 결정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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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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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검찰이랑 박근혜 변호인단 쪽에서 항소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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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여튼 구속된 지 1년 만에 징역 24년 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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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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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1심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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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눈에 불을 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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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보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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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선고
- 재판부는 뇌물수수, 직권 남용 등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 유죄로 인정. 공동정범 최순실 1심(징역 20년) 판결과 상당 부분 겹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뇌물과 출연금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 선고
- 정유라 말 소유권, 안종범 수첩 증거 능력 여부는 이재용 항소심 판결과 차이 있어 논란. 이에 따라 박근혜, 이재용의 최종 형벌 갈릴 듯. 과연 대법원의 판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