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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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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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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가 저번에 배민의 수수료 논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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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 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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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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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 공공 앱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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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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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배달 앱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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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에는 관내 전용 배달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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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명수'가 이미 시행중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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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도 관내 음식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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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이 쓸 수 있는 배달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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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나루미'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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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배달 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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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 이나 요기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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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배달 앱과 다른 점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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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앱은 자영업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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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이용 수수료를 받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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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수수료나 광고료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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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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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부담이 덜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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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앱이면 좋은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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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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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착한 무료 배달 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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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면 무료가 아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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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시민의 세금을 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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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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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지자체가 만드는거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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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제작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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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비용이 어느정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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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만든 '배달의 명수' 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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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홍보, 운영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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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 예산 중 3억 7054만 원을 차지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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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노소 불문한 군산 거주 시민 수로 나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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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400원꼴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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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원이면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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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이 자영업자들에게 취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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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5.8%에 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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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 가격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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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견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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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민의 7분의 1 정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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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납부한다고 계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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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7 = 9800원 이라는 금액이 나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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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렇게 계산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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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치 않은 금액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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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군산시에서만 진행중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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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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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자체들도 나서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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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도 자체 배달 앱 '광진나루미'를 만들 예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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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올해 예산 5억 원을 추가 편성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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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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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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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나루미' 앱 제작 비용 2억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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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홍보비용 2억 5000만 원이 예상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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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도 올해 '배달의 명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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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홍보비 로만 2억 2000만 원을 책정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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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배달 앱 유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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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 정도는 든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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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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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군산시는 '군산 사랑 상품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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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명수를 결제하면 소비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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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값 10% 할인받는다고 홍보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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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모두 세금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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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올해 상품권 사업에만 314억을 썼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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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세금이 들어갈거란 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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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어플을 이용하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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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돈을 납부한다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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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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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이 공공성을 띄게 된 거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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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돈을 내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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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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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로 독점하고 있는 배달 어플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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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있는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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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했음 지자체가 시장에 개입하겠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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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차원의 세금이라고 볼 수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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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수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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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좋은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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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시장에 개입했다가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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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된 사례가 드물다는게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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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례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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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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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한 택시 앱 '지브로'와 'S택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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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저조로 중단됐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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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카카오 T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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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어플에게 밀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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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해결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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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놓은 '제로페이'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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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홍보비만 98억 원을 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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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실적은 부진한 실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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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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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공사업의 특성상 한번 지원을 시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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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하기도 어려워 세금을 좀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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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앱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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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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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배달앱이 예산 낭비가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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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안착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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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봐야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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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군산시의 '배달의 명수', 광진구의 '광진나루미'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수료 0원의 공공 배달 앱 개발에 나섬.
- 하지만 공공 배달 앱의 제작비와 운영비가 세금이라 무료앱은 아니라는 지적. '배달의 명수'는 3억 7054만원, '광진나루미'는 5억 원의 비용이 듦.
- 지자체가 시장에 개입했다가 문제가 해결된 사례가 드물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