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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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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주민번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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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번호가 사라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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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체계가 만들어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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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만의 변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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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현재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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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지역번호·신고순서 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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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번호로 구성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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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을 표시하는 첫 번째를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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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6개를 임의의 숫자로 채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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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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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생년월일과 출신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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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경우엔 주민등록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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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추정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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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지역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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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해왔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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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침해 논란도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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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번호가 일괄 부여된 새터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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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이를 식별해 비자 발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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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는 문제도 있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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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논란들을 불식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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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기대 효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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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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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렇게 개편하면 또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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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드는 거 아니야?....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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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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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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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개편비용은 없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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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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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간첩의 신분세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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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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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꾼다"는 주장이 유포되기도 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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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출신 남파간첩이나 고정간첩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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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용이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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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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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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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의 역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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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방첩 문제와 관련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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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도입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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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이나 불순분자의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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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자의 징병관리였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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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럼 신분 세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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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해져서 방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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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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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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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사람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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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번호를 바꿀 수 있는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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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출생, 국적취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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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번호를 받는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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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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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입을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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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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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민번호 보유자가 변경을 원할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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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유에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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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이후 누구나 주민번호를 변경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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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추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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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아닌 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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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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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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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지역번호 폐지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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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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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초본 선택권을 넓히기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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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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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뭔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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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발급할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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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주소, 생년월일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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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추가 정보 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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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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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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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한국방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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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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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ㅋ 주민등록법 개정안 이해완료....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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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10월부터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과 차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주민번호상 지역표시 숫자 폐지함.
- SNS상 간첩의 신분 세탁을 용이하게 할 수 있지 않냐는 주장이 유포되기도 했음.
- 특별한 사유 없는 사람은 임의로 번호 바꿀 수 없음. 더불어 주민등록등·초본 개인정보 표시 선택권도 넓어질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