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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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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진짜 민폐 장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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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고 14시간 있었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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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주차장 입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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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무슨 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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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가 한 달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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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대상으로 주차스티커 발급을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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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스티커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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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시행했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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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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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한 입주민이 스티커를 발급받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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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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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직원과 옥신각신이 있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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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 차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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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그렇게 차를 두고 가버린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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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그러다 14시간이 지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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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나타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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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민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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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강제 견인해가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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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지자체가 나설 수도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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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이 확인해 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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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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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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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로에서 벌어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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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지자체가 와서 불법주차 딱지를 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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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견인도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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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파트 단지 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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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불법주차단속 장소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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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불가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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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 돼.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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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치 차량으로 신고하는 것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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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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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에게 경고문을 발송하고,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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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넘게 아무 조치를 안 하는 사전 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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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이 되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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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아파트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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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민간 견인업체를 불러서 옮기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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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가능하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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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견인 과정에서 차주 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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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가 파손됐다.' 이런 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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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가 붙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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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런 일이 벌어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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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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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그런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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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한 범죄로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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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까지 갔던 사례가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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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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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인천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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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단지 앞 인도에 입주민의 량이 주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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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이 차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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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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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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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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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길 막고 차 두고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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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줄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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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1일, 한 입주민이 자신의 차를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두고 14시간이 지나서야 다시 나타남.
- 아파트 단지 안은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차단속 장소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돼, 지자체가 강제견인 할 수 없음.
-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 인천지방법원이 차주에게 주차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