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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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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친구가 이번에 전세로 방을 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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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랑 같이 살 집을 찾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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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 별이래....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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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키우는 게 허가된 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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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지 않은가 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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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려동물을 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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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셋집을 구하는 세입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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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은 '사절'이라는 집주인간의 신경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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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하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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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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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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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때문에 강아지를 못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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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보낸다는사람도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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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주택 임대차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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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변수가 되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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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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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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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반려견을 집에서 키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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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짖어 민원이 잇따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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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개를 키우려면 방을 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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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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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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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때문에 방을 나가라고 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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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소음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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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벽지나 장판을 뜯어놓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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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 가구를 물어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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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뜨릴 수 있다는 이유도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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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떻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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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반려동물 거부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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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버텼지만, 집주인 측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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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키운다고 말하지 않은 게 잘못'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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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히 맞섰고, 결국 A씨는 친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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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맡겼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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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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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었으면 좋을텐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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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A씨의 경우, 전세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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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강제 퇴거 의무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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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반려견 사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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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한다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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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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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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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도 집주인의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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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지 않았어도 된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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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만약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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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있다면 계약상 의무가 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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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빼줘야 하지만 그게 아니였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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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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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계약 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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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알리지 않았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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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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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때 꼭 알릴 의무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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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판례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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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반려견을 키운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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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말할 의무가 없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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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좀 억울하게 A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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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게 된 상황이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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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집주인이나 이웃 간 분쟁 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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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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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사실을 좋을 것 같긴 해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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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JTBC 멜로가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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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구두로 '반려동물 사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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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했더라도 계약서에 특약을 남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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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에 뒤탈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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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 훼손 같은 문제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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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전액을 변상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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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하는 방법으로 갈등을 없게 하는 게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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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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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내용을 적을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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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알아둬야 할 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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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특약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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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는 게 좋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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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에서 개, 고양이, 파충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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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을 금지한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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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강제 퇴거 혹은 벌금을 문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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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용은 합의만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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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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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 시대, 반려동물을 데리고 전·월셋집을 구하는 세입자와 '반려동물은 사절'이라는 집주인간의 신경전이 치열함.
-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반려견 사육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면,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도 됌.
- 세입자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실을 집주인과의 계약 때 꼭 알릴 의무는 없으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웃 간 분쟁 소지를 막기 위해 사실을 고지하는 게 좋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