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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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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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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너라면 어떻게 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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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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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저번 주에 어떤 식당을 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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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이 정말정말 없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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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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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운영하는 맛집 블로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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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맛 형편없음' 이라고 써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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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것도 명예훼손 그런 거 일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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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놀면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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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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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명예훼손에 범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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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강화되고 있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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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이슈도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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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을 견디지 못하고 연이어 극단 선택을 했던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고 이를 계기로 사이버 명예훼손을 보다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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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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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벌금형이 대부분 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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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인가 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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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엔 한 배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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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괴롭힌 악플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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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개월 실형도 선고됐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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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음식이 맛없다고 블로그에 쓰는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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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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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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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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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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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구체적 사실은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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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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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것이어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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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변호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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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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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이 없다는건 그저 내 의견의 표현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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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아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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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방의 목적도 있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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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으로, 타인을 가해할 목적이 있을 경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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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이 없다는 리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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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주인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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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주인으로서는 기분이 나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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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맛은 블로거의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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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라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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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주관적인 평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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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의 차이점을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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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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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가 만약 ‘00식당의 음식이 1시간 늦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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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올린다면 그건 구체적 사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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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식당에 대한 평가를 깎아내리는 중요한 요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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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실제로 1시간 늦게 나왔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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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이 제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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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가 악의적으로 게시한 것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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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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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실제로도 그랬다면 처벌되긴 힘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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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비방의 목적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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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것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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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하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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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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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 편하게 적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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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알려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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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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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명예훼손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예도 있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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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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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의 판결내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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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과 B양은 같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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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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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A양의 학부모 C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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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이 A양을 따돌렸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하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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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교 학폭위는 B양의 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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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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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학부모 C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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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카카오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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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을 올린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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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C 씨의 행위는 명예훼손인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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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너가 아까 말해준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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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실이 명시돼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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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메시지로 B양이 학폭사건에 연루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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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당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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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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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하이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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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도 같은 이유로 C씨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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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행위로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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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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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 내린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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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대법원은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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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저지를 사람’을 통칭하는 표현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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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이 ‘학교폭력범’으로 지칭되지는 않는다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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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실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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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언급한 건 아니라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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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접촉금지’라는 표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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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하지 말 것’ 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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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뜻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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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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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배우 S씨를 2년간 괴롭힌 30대 여성에게 징역 5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은 강화되고 있음.
- 단순한 의견을 표현한 경우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음.
-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구체적 사실이거나 악의적으로 타인을 가해할 목적이 있을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