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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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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예슬 누나 어떡해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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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일이야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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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ㅠㅠ 나도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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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얼마나 속상할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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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앙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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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에서도 과실 인정 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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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의도 유튜브에 나와서 죄송하다고 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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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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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조치에 대해서 말이 많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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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가 병원 측에서 아무 말도 없다고 SNS에 빵! 터뜨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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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애초에 소속사 측과 보상 논의 있었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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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에 최선을 다할 거라고 재차 입장 표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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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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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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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신속하게...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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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보상을 받을 수는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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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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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이슈화될 때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이 딱 거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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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의료사고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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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은 또 하늘의 별따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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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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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가 흔하다는 거 보고 놀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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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준 의료사고 사망자 수는 4만명 정도로 추정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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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6배 정도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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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의료사고 소송 피해자 승소율 보면 더 놀랄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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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의료사고 손배소송 1심 판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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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승소 비율은 약 30%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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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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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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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율이 그렇게 낮은 거 같진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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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렴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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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 대부분 '일부 승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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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승소'는 전체 970건 중 단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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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 안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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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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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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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완전히 만족할만한 보상은 어려운 일이구나...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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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이기기 힘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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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눈물이 나... 자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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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절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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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과도한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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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을 인정받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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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쪽에서 진료나 수술에서 어떤 부분이 과실인지 입증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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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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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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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할 줄 알았으면 병도 직접 고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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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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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의료는 고도로 전문적인 분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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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힘든 싸움이 되는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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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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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뭘 믿고 분쟁을 시작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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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진료기록부 확보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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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여기에도 문제가 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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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는 의료분쟁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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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믿을 수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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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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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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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왜 못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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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증상, 같은 경과라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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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충분히 자신에게 덜 불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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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히 바꿔 쓸 수도 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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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기록지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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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끝난 후에 작성하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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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실수로 빠뜨릴 수도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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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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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객관적 증거도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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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CCTV나 블랙박스 같은 기기를 설치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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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여전히 환자에게 입증 책임 있는 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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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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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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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을 해오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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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입증 책임 자체를 줄일 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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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이야? 최선이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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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중재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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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관련 조정업무와 감정업무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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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법 절차 밟기 전에 합의를 권고하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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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은 여러 기록을 통해 과실의 유무를 가리는 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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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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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그렇다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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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따지는 감정 업무는 잘 하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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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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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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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업무팀은 의료인 2명, 법조인 2명 등 5명으로 구성돼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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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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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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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인 의료인의 의견이 쫌 중요하게 다뤄질 수도 있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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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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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참여하는 의료인 수도 2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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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 편향적일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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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그런 사례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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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기 싫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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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보건복지부가 중재원 감사를 했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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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중인 병원과 관계가 있는 의료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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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한 사례가 확인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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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종합감사 결과, 201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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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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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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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피해구제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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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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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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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중재원 관련 법률안 개정이 시급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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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개선이 필요하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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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에게 믿음을 못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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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를 신뢰하지 못해서야 되겠냐~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최근 한예슬 의료사고로 다시 불거진 의료과실 그리고 보상 문제. 국민은 병원 가기가 불안하다!
- 의료사고는 많은데 보상 받을 가능성은 희미한 이 불편한 진실. 과실 입증 책임은 환자에게 있는데 진료기록부는 의사 맘대로?
- 공정한 피해구제를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출범했으나 의료계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으니...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