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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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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자발찌를 차고도 해외로 도망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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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베트남으로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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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검색 요원들은 여행 허가를 받았다는 말을 믿고 통과시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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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출국 금지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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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항에서 잡혔으니 망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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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잡힌 신씨는 전자발찌 찬 상태에서 또 성범죄를 저질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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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받던 중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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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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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그런 사람이 해외로 튈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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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구멍이 뚫려도 아주 크게 뚫렸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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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선 전자발찌로 위치가 확인되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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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을 기각했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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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일본으로 도망친 사람도 있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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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은 아직 안잡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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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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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도주한 현씨 이동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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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도주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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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유난히 재범률도 높다는데..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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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찰 정도면 완전 흉악한 성범죄를 저질렀을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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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니가 잘못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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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만 전자발찌를 차는 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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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상습 강도범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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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로 보면 성범죄자가 80%, 살인범이 15% 정도라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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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건 몰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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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두순같은 아동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차기도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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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엉덩이를 만지는 성추행범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전자발찌 철컹철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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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성이 중요한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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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효과는 좀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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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압박감이 워낙 강해서 효과는 확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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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전자발찌 제도 시행 전엔 성범죄 재범률이 14.1%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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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이후엔 1.69%로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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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예전에 TV에서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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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가 가위로도 잘리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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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좀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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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래서 올 8월부터 새로운 전자발찌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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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는 2배! 공업용 절단기로도 안 잘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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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기능도 포함돼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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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원래는 위치추적이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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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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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휴대용 추적장치를 따로 가지고 다녀야 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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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적장치를 버리거나 망가뜨리면 추적이 불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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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새 전자발찌는 일체형이란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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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치는 사람은 더 줄어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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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요한 게 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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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간에 공조를 강화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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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보호관찰소랑 경찰이 전자발찌 부착자를 같이 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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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출입국 관리소랑 법무부간에도 정보를 공유해서 출국을 못하도록 막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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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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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도 맘 편히 살 수 있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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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전자발찌를 차고 해외로 도주하는 등 전자발찌 부착자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남
- 기존 전자발찌를 개선해 두께를 2배로 늘리고 휴대용 추적장치까지 내장한 ‘일체형 전자발찌’가 8월에 전면 도입
- 기관 간 공조도 필수적. 공항·출입국 관리소와 법무부가 부착자 정보를 공유해 해외 도주를 막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