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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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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 '총정리'!

20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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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똑똑~!
  • 월간썰리 시간이 돌아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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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다리고 있었어!
  • 10월에는 또 뭐가 달라질까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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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에는 1일부터 시행되는
  • 정책들이 좀 많아. 하나씩 알려줄게!
  • 먼저 현장실습생의 안전 보호 특례 규정이 제정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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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아..
  • 이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근로감독관의 안전·보건점검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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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실습생들도 보다 안전하게
  • 일을 배울 수 있다니 다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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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게~
  • 다음은 환경성 표시 허위·과장 광고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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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 사항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 포상금을 지급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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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호.. 주방세제나 아기용품 사고 그럴 때
  • 환경성을 중요하게 따지는데
  •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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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허위·과장 광고 외에도
  • 기만적인 광고, 비방적인 광고도 해당됨!
  • 부당한 광고 유형이 여러 개가 있어.
  • 자세한 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 크게보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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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키!!
  • 다음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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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기억나.
  • 쓰레기 더미가 그렇게 클 줄 몰랐잖아.
  • 재활용 폐기물이라고 속여서 수출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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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맞아
  • 이제 허가없이 수출입을 하는 등
  • 불법 수출입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 불법 수출입 행위자에 대한
  • 위반사실을 공표할 거라구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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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을 강화하기 전에 불법 행위를
  • 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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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게ㅠㅠ
  • 다음은 승선근무예비역에 관련된 거야.
  • 승선근무예비역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가 도입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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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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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아ㅠ 그래서 인권침해 등에 관한
  •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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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실태조사를 하면 승선예비역들이
  • 전보다 인권침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겠다!
  • 다음 정책도 10월 1일에 시행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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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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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 관련조치를 지자체 소속 아동 학대전담공무원이
  • 아동학대 대응 컨트롤타워로써 수행한대!
  • 아동학대 관련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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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면 화재 사건이나 천안 계모 사건처럼
  • 방임, 구타 등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많은데..
  • 이번 기회로 보호를 철저히 받았으면 좋겠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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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말이ㅠㅠ
  • 최종균 복지부 정책관도 위기 아동에 대한
  • 통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거래.
  • 크게보기 [중앙일보 일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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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은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지역번호 폐지야.
  • 10월 중에 시행될 거야.
  • 개인정보강화의 측면에서 실시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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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번호가 성별 뒤에 들어가는 거지?
  • 그럼 뒤에 여섯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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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의 번호를 부여한대!
  •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되니깐
  • 이로 인한 불편함을 없을 거야.
  •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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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편함이 없을 거라니 좋다~!
  • 지역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추정하는 일은 없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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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한 정책말고도 8개의 새로운 정책이
  • 더 있으니깐 자세한 건
  • 정부 홈페이지 참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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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응~! 고마워!
  • 덕분에 10월을 알차게 시작하는 기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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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즐겁고 행복한 10월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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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매월 1일,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주는 '월간썰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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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