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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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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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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썰리 시간이 돌아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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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고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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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는 또 뭐가 달라질까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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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는 1일부터 시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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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들이 좀 많아. 하나씩 알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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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현장실습생의 안전 보호 특례 규정이 제정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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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실습나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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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한 사례들이 종종 있었잖아..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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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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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되는데 동등하게 보호되지 않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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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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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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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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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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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의 안전·보건점검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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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들도 보다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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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배울 수 있다니 다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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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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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환경성 표시 허위·과장 광고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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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사항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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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을 지급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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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주방세제나 아기용품 사고 그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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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을 중요하게 따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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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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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허위·과장 광고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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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인 광고, 비방적인 광고도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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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광고 유형이 여러 개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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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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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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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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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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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수출입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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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쓰레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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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반입되기로 결정된 거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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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기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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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더미가 그렇게 클 줄 몰랐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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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폐기물이라고 속여서 수출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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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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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허가없이 수출입을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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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출입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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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출입 행위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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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을 공표할 거라구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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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강화하기 전에 불법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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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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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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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승선근무예비역에 관련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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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가 도입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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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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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많긴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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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선원으로 고용해 돈을 빼돌리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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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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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ㅠ 그래서 인권침해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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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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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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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실태조사를 하면 승선예비역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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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다 인권침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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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책도 10월 1일에 시행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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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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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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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치를 지자체 소속 아동 학대전담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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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 컨트롤타워로써 수행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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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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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화재 사건이나 천안 계모 사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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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 구타 등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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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로 보호를 철저히 받았으면 좋겠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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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말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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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균 복지부 정책관도 위기 아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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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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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일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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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은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지역번호 폐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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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에 시행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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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강화의 측면에서 실시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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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번호가 성별 뒤에 들어가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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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뒤에 여섯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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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번호를 부여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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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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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한 불편함을 없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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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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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함이 없을 거라니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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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추정하는 일은 없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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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한 정책말고도 8개의 새로운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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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있으니깐 자세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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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홈페이지 참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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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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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10월을 알차게 시작하는 기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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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고 행복한 10월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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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매월 1일,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주는 '월간썰리' 입니다.
- 10월의 정책을 카드뉴스로 확인해 보세요.
- 한 달 후 찾아올 월간썰리. 기대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