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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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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생아 유기 사건이 종종 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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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통 아기 생각하면 마음이 아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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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수 있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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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 관악구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옆 드럼통 주변에서 수건에 싸인 남아의 시신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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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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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신생아 판매 글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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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어플에 올라온 신생아 판매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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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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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되는 아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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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1,272건이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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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일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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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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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유기가 그렇게 많이 일어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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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보내면 되는 거잖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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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절차도 쉽지 않은가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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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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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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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베이비박스도 있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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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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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마저도 제대로 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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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한다는 거 잖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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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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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강화하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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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유기나 살해죄의 형량을 높이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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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개정안도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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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영아 유기는 3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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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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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또 처벌이 근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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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 될 수 없기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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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예방이 일단 필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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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미혼모에 대한 인식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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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선행돼야 하기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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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예기치 못한 임신을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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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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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단계부터 미혼모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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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물질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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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에 더 끌릴 수밖에 없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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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그래서 지원이 필요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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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미혼모에 대한 인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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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 좋지 않은 게 현실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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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아빠에 대한 책임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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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에 대한 비난이 많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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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위기가 그런 선택을 부추기는 듯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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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대안으로 언급되는 것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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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가 '비밀출산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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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출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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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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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이의 출생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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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게 하는 제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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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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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입양 특례법 개정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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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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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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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출생신고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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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유기가 증가했다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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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일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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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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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른 산모와 아기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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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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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더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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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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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유기되는 영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1,272건의 영아 유기 사건이 있었음.
- 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하지만 이전에 미혼모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
- 미혼모 보호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산모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비밀출산제'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