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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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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아이와 산모를 지키는 방법, '비밀출산제'

2020.11.09
speaker
  • 요즘 신생아 유기 사건이 종종 보이네..
  • 드럼통 아기 생각하면 마음이 아픔.
  • 살 수 있었을 텐데.
  • 크게보기 지난 3일 서울 관악구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옆 드럼통 주변에서 수건에 싸인 남아의 시신 발견
speaker
  • 그러게 말이야.
  • 당근마켓 신생아 판매 글도 그렇고...
  • 크게보기 당근마켓 어플에 올라온 신생아 판매 글
speaker
  • 원래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나..?
speaker
  • 유기되는 아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대.
  • 10년간 1,272건이라더라!
  • 크게보기 [중앙일보 일부 캡처]
speaker
  • 1,272건?????
  • 영아 유기가 그렇게 많이 일어난다고?
  • 입양 보내면 되는 거잖아ㅠㅠ
speaker
  • 입양 절차도 쉽지 않은가 봐.
  • 크게보기 [JTBC 캡처]
  •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 몇몇 베이비박스도 있긴 한데...
  • 크게보기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신생아
speaker
  • 그마저도 제대로 이용을
  • 안 한다는 거 잖아ㅠㅠ
  • 크게보기
speaker
  • 그러니깐ㅠㅠ
speaker
  • 처벌을 강화하면 되지 않을까??
  • 영아 유기나 살해죄의 형량을 높이는 거지!!
speaker
  • 그런 개정안도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
  • 지금은 영아 유기는 3년 이하의 징역
  •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거든.
speaker
  • 근데 또 처벌이 근본적인
  • 대책이 될 수 없기는 해.
  • 사전 예방이 일단 필요할 듯...
speaker
  • 맞아. 미혼모에 대한 인식 개선과
  • 지원이 선행돼야 하기도 해.
  • 현재 예기치 못한 임신을 했을 때
  •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대.
  • 크게보기
speaker
  • 임신단계부터 미혼모들을
  • 정신적, 물질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으니..
  • 극단적 선택에 더 끌릴 수밖에 없는 건가?
speaker
  • ㅇㅇ그래서 지원이 필요한 거지.
  • 솔직히 미혼모에 대한 인식도
  • 썩 좋지 않은 게 현실이기도 함.
  • 크게보기
speaker
  • 인정... 아빠에 대한 책임보다는
  • 미혼모에 대한 비난이 많긴 하지.
  • 이런 분위기가 그런 선택을 부추기는 듯ㅜ
speaker
  • 그래서 대안으로 언급되는 것 중
  • 하나가 '비밀출산제'야.
speaker
  • 비밀 출산제...?
  • 크게보기
speaker
  • 산모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 출산한 아이의 출생 신고를
  •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야!
  • 미국,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어.
speaker
  • 지금은 '입양 특례법 개정안'으로
  •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 입양할 수 있지?
speaker
  • ㅇㅇ 출생신고 때문에
  • 영아 유기가 증가했다더라구...
  • 크게보기 [중앙일보 일부 캡처]
speaker
  • 아휴ㅠㅠ
  • 얼른 산모와 아기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어.
  • 크게보기
speaker
  • 맞아!! 더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유기되는 영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1,272건의 영아 유기 사건이 있었음.
  • 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하지만 이전에 미혼모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
  • 미혼모 보호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산모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비밀출산제'가 있음. 

버려지는 아이와 산모를 지키는 방법, '비밀출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