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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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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밝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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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썰리로 2021년을 시작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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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 뉴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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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해보자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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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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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2020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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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좀 더 좋은 소식들이 들리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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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기초연금 지급 확대 정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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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이하에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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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했었는데, 21년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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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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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부터는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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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변경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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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더 많은 어르신들의 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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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할 수 있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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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좋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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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경제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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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안 좋아서 노인분이나 장애인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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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계층에 대한 걱정이 컸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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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이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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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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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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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 청년에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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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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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인 부모에게만 지급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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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나한테 너무 필요한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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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면 다 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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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그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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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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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해주는 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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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2021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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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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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1인 가구도 급증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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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청년들한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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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좋은 소식일 듯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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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난이 심각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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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그래서 이번에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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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시행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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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세 번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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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대한 정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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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유독 가정폭력 사건이 많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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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동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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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보면서 화가 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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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두 번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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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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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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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현행범 체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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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도록 바뀌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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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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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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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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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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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처벌만큼 중요한 재범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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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상담소에 위탁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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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로 명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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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 시 형사처벌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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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가정폭력의 경우 재범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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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고 하더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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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엔 가정폭력 사건을 볼 수 없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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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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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말부터 시행되는 '바다 내비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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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내비게이션이라고 들어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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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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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설치하면 자동 출입항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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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조난신호 발신, 실시간 해양안전 정보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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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운항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박장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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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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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제공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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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내비게이션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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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100km까지 통신이 가능하다니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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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도 이런 장치가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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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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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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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에서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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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널리널리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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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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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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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이 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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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의 수업을 챙길 수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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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나 조손 가정 등 어려움이 많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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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번에 정부는 코로나의 장기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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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 가족 돌봄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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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웠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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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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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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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분들에게 우선 알려줘야지!!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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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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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알려줄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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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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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확대를 시작으로 21년 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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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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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무나 공공기관에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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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증명서가 다 다르기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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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로 일일이 준비하는 게 귀찮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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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늘어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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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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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증명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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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민원서비스를 활성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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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서류를 감축하기 위해서 추진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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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소한 거로 삶의 질이 달라진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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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달라지는 정책들도 알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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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의 첫 달, 산뜻하게 시작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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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매월 1일,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주는 '월간썰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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