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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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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번에 주점 술 판매 금지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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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과 술 주문한거 다 취소하고 난리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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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 놀러가려고 했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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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에 주점 없으면 무슨 재미로 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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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르륵.. [시크릿 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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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면허 없이 술 파는건 불법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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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인하대에서도 벌금 물었다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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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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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교도 다 팔았을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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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만 갖고 그래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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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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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사전 공지 없이 학생들을 범법자로 만드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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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근데 불법은 불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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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냥 국세청을 욕할 수는 없을 것 같은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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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불법이라도 강행하겠다! 라는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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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를 코앞에 두고 아무 대책도 없이 공문만 보내니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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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문 받기 전엔 불법인지도 몰랐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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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5월 1일 대학에 발송한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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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주점은 몇십년동안 이어져 온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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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에라도 알려줬음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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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년 계획, 예산 다 짜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취소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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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그래서 취소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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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반발도 만만치 않을텐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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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광장에서 여는 주점은 취소고 근처 술집을 예약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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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하려니까 쉽지가 않당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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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매년 주점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많았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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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인 컨셉이나 음주 사고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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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게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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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맞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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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다고 학생들이 술을 안마시는 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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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도 감수하겠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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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향한 열정 대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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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포인트가 학내 술 금지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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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자’의 술 판매를 금지하는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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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사와서 마시는 건 문제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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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그럼 학생회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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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받아서 주점을 운영하면 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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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방법도 알아봤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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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려면 먼저 영업신고를 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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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건물’을 기반으로 해야해서 신고를 받아주질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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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주점은 노상에서 하는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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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불법인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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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단속을 다 돌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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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관련된 문제를 없앨 수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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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반발심만 키운다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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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법을 바꾸자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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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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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야구장 맥주보이 알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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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야구장에서 맥주통 메고 다니는 칭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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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보면서 생맥 한잔 하면 크으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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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주세법에 따르면 술 판매는 매장 내에서만 할 수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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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객 편의를 위해서 허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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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바꾼게 아니라 해석을 다르게 한 거라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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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그리고 지역 축제의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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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로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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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대학 축제 주점도 예외를 인정해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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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 지역 축제로 만들어서 허가를 받는 방법도 있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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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촉박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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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미리 말 좀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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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또 전화 돌리러 간당ㅠㅠ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교육부가 5월 1일 각 대학에 "학교 축제 기간 대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해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달라"고 요청
- 문제는 대학 축제의 주점이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아서 운영하려 해도 사실상 면허를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
- 학생들은 대학생 주점의 위법성에 대한 국세청의 지적을 인정하면서도 축제를 앞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