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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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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가 폐지되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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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혼란이 적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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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낙태죄 폐지 요구 집회[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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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기존 법이 사라지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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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관련법이 나와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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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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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공백 사태'인 듯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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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마다 낙태 가능 시한도 제각각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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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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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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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도 기준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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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마다 부르는 값이 다 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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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제도 기준이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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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관련 법안이 만들어져야 할 텐데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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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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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낙태 수술도 걱정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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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낙태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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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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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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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가 사라졌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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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을 먹는 건 괜찮은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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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렇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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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낙태약은 무허가 의약품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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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는 물론 구매 또한 불법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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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올라온 낙태약 홍보 글[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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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그렇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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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입법이 없는 이 공백을 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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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암리에 판매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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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이 정식 유통되려면 신약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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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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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약을 판매하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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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가 수입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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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신청서를 낸 곳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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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정말로 지금 판매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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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들은 출처도 효능도 검증되지 않은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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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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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는 와중에 급한 여성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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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출처를 알 수 없는 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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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할 수 밖에서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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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적발한 중국산 가짜 낙태약 미프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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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잘못 사용하면 큰일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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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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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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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약을 복용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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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가 되지 않아서 추가 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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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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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호주 등 정식허가해 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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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들도 사용을 엄격히 제한할 정도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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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서 빨리 정식으로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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밟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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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관계자 말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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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한 업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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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중이고, 원래 신약은 허가부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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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까지 길게는 6개월가량 걸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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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검토할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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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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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공백 기간이 이렇게 무서운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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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알았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낙태죄가 폐지되고 관련 법안이 정해지지 않아 현재 입법 공백 사태로 낙태 관련 기준이 없어 혼란을 일으키고 있음.
- 병원마다 낙태 가능 시한, 비용, 안전 문제 기준이 없는 상태임.
- 암암리에 판매되고 있는 낙태약도 출처와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낙태약이며, 식약처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