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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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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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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이 또 오른다는 얘기가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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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10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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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원까지 올릴 거라는 보건복지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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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 발표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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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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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두 배나 하는 가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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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인상 이후 처음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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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오른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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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얼만큼씩 오르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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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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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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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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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흡연율과 보건복지부가 기대하는 2030 예상 흡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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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만 올린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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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이 좋아질지 의문이 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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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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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담뱃값을 올릴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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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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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과 흡연율 사이에 관련이 없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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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이 낮은 국가일수록 흡연률이 높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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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중앙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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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번엔 담배값만 검토한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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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맥주 등 주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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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검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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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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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주류는 아직 얼마나 올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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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건 없지만, 담배와 비슷한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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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이 더해지면 지금 가격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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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가량 오르게 될 전망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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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와 맥주의 공장 출고가는 각 1081원, 1147원이지만 부담금이 전가되면 약 1400원대로 뛰게 되고 소비자가격은 훨씬 더 오르게된다.[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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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국민은 건강을 선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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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을 선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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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도 그렇고 주류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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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올리려는 이유엔 조세 형평성 측면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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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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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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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나 흡연으로 건강을 해친 환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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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이 부담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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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음주자, 비흡연자 입장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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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병원비를 세금으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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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게 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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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ㄹ! 그렇게는 생각 못 해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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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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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는 연간 9조 4,500억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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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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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은 7조 1,000억 원을 유발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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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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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와 술,,,설탕에도 '죄악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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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국민들 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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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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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래서 정부도 조심스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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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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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몇 년 내에 부담금을 도입하는 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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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한국에 도입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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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 연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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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음.
- 2015년 이후로 인상이 없었던 담뱃값을 앞으로 10년 안에 8,000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함.
- 또한, 이번엔 소주와 맥주 등 주류에도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