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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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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거침입 문제 심각한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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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관련 기사들[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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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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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범죄도 늘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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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더 불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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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news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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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많은 발생 건수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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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결은 왜 처벌이 약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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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 나는 경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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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몇 개월뿐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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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이라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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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마련되지 않아서 그렇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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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네이버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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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 기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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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례적으로 징역 1년 선고받은 거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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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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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영상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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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만 늦게 문이 닫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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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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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로 형 받았어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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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 이수정 경기대 교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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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에 대해서 말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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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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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규제가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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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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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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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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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은 왜 아직도 양형기준이 없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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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처벌하는 범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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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기준은 다 만들어진 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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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만들고 보완되고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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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기준도 만드는 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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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최종 의결이 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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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기준은 법조문을 기준으로 정해진다[jtbc news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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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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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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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되면 좋겠당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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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은 어떻게 인정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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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신체 전부가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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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와야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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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일부라도 들어가서 해를 끼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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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으로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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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은 말 그대로 주거의 평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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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는 경우에 모두 성립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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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무죄 판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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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되는 사건들이 많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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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보통 시도로 끝난 범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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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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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범죄가 '안'한 범죄로 간주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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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news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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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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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더 조심하고 신경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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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순환인 것 같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주거침입 범죄 발생 건수도 매년 늘고 있지만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많다고 함.
- 이는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기 때문이며, 양형위원회가 기준을 만드는 중임.
- 주거침입은 가해자의 신체 일부라도 거주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평온을 해하는 경우에 모두 성립된다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