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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수수료 반값 카드, '反구글법' 막으려는 꼼수?

2021.03.17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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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 실화냐.. 이번 주 집에서 폰만 했나
  • 사용시간 보고 깜짝 놀랐네 ㅋㅋㅋㅋ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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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스마트폰 진짜 필수템..
  • 크게보기 [연합뉴스 일부 캡처]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하루 평균 사용시간이 103분 7초래.
  • 넌 주로 무슨 앱 사용하는데?
speaker
  • 음.. 중앙일보 뉴스, 썰리도 보고
  • 유튜브, 카톡, 인스타 등등? ㅎㅎ
  • 아 근데 넌 보통 앱 어디서 다운받아?
speaker
  • 난 구글 플레이 스토어지!!
speaker
  • 급 떠올랐는데..
  • 아니 '앱 갑질' 한다던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갑자기 수수료를 인하했다며?
speaker
  • 그니깐!
  • 구글이 7월 1일부터 앱 개발사 수수료율을
  • 반값으로 인하 한대.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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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래는 게임뿐만 아니라 전 콘텐츠 분야에
  • 30% 수수료 받겠다 하지 않았어?
speaker
  • ㅇㅇ 그랬었지..정확히 말하면
  • 연 매출 100만 달러(11억 원) 미만에 대해서
  • 수수료를 15%만 받겠다는 거야!
speaker
  • '반값 할인'이면 어쨌든 좋은 거 아냐?
  • 구글은 "전 세계 개발사의 99%가
  • 구글 플레이 연간 매출이 100만 달러를
  • 넘지 않는다"라고 하던데?
speaker
  • 따지고 보면 '구간제 반값'으로 많이 벌수록
  • 수수료 할인 폭이 미미한 구조래.
speaker
  • 아하!
  • 얼마나 할인을 받는지 감이 안 오네 흠..
speaker
  • 최근 클럽하우스에서 정세균 총리를 만나
  • 앱마켓 수수료 문제를 하소연한
  • 스푼라디오(대표 최혁재)는 지금은
  • 앱 매출 30% 250억 원을 수수료로 내는데,
  • 구글 정책 변경으로 할인받는 수수료는
  • 1억 6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대.
speaker
  • 그렇게 들으니 할인율이 크지는 않네?
speaker
  • 크게보기 [중앙일보 일부 캡처] 구글 수수료 30% 적용시, 비게임분야 추가 부담액. 그래픽=김영옥 기자
  • 한국 모바일 산업 연합회에서 발표한
  • 보고서에 2021년 구글 수수료는
  • 1조 4869억 원 규모이고
  • 조사 대상 기업 전체가 11억 원 이하 구간
  • 할인을 받아도 구글이 손해 보는 건
  • 최대 406억 원이래.
speaker
  • 정말??
  • 구글도 기업에게도 미미한 할인이구나..
  • 원래 수수료 더 부과하겠다던 구글이
  • 도대체! 왜! 갑자기! 인하한 거야?
speaker
  • 크게 3가지 배경으로 볼 수 있는데!
  • 우선 애플 앱스토어는 지난해 11월
  • "연 매출 100만 달러 이하에 대해서
  • 인앱결제 수수료를 15%로 낮춘다"고 했어.
speaker
  • 작년에?
  • 어떻게 보면 구글은 '뒷북 정책'인 거네!
  • 근데 인앱결제 자세히 설명 좀..ㅎㅎ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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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독점하겠다고 해 문제가 되고 있어!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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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하 그럼 두 번째 배경은 뭐야?
speaker
  •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이 지난 3일
  • 구글·애플이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
  • 미국 조지아·매사추세츠 등 다른 주와
  • EU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추진되는 중!
speaker
  • 어!!?? 한국에서도 비슷한 법안 있지 않아?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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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아! 그게 세 번째 배경이야.
  • 국내에선 '앱마켓 갑질 방지법'과
  • '인앱결제 방지법'이 추진 중이라고 해!
speaker
  • 그렇구나!
  • 스타트업계는 그래도..?
  •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speaker
  • 당장은 앱마켓 수수료 부담이 줄지!
  • 하지만 다수의 개발사는 '인앱결제 강제'
  • 이 본질은 그대로고 수수료만 찔끔 인하한
  • '꼼수'라며 냉소하는 분위기라고 해~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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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리해보자면!
  • 결국 수수료 인하는 큰 메리트가 없고
  • 인앱결제 강제를 위한 꼼수다?
speaker
  • 응! 그런 셈이지ㅎㅎ
speaker
  • 어찌 됐든 앱마켓 갑질 등
  •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네!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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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구글이 15일 '7월 1일부터 전 개발사 수수료 반값 인하'를 발표했음.
  • 수수료 정책의 배경은 국내, 미국,  EU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인앱결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임.
  •  '인앱결제 강제'라는 본질은 그래도 두고 수수료만 찔끔 인하한 사실 상 구글의 '꼼수'라는 평이 대다수임.

구글의 수수료 반값 카드, '反구글법' 막으려는 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