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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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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창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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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이 진짜 끊이질 않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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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다는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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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악플 다는지 모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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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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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일반인도 악플 피해를 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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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로 고통받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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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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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보고 싶지 않아 진심으로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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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막을 방안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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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가 '악플'을 막아보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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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준실명제'를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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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는 들어봤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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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실명제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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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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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를 반드시 공개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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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지 않는 포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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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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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준실명제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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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 피해자가 계속 생겨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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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작성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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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있다는 게 입법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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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네이버·다음 같은 포털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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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웹사이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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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도 적용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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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만 공개되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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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더 조심하게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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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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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인한 범죄 수사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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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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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보도자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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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이 들어왔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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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하는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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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를 특정하기 용이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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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또 생각해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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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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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 감소 효과가 정말 있을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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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터넷 실명제 도입 중단 촉구 [연합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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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도 또 일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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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공개의 의무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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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정보의 제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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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의 의무화를 의미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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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터넷은 이미 본인 확인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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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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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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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보도자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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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해외 SNS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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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적용 불가능해서 말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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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보니까 그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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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해외 SNS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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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이 불가능하면 별 소용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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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도 인터넷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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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지 않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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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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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후 공공기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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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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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올릴 때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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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를 의무화했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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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폐지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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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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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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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을 규제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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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80%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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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보도자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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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준실명제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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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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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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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최근 연예인 등 악성 댓글 피해자가 계속해서 생겨나면서 댓글 작성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며, 국회는 '인터넷 준(準) 실명제'가 추진하고 있음.
- '인터넷 준실명제'란 댓글을 달 때 ID를 반드시 공개하게 하고, 지키지 않는 포털에는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임.
- ID를 공개하면 악플 피해가 줄어들 거라고 주장하는 측과 악성 댓글 감소 효과가 낮고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는 등을 이유로 인터넷 준실명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