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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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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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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까 급하게 친구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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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뱅킹으로 송금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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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하나를 잘못 눌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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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데로 계좌 이체했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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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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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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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돈이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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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은행에 전화해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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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수취인한테 연락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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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봤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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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수취인이 전화 안 받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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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잘못 누른 건 맞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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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몰라 ㅠㅜ 짜증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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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실수 좀 할 수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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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착오 송금 규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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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하는 경우도 꽤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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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 짜증 내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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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돈이니 소송하기도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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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하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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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비용도 부담되고... 번거롭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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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 손쉽게 찾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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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있었으면 좋았을 걸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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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에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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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6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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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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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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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될 예정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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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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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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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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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예금주가 송금한 금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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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 신고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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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은행이 수취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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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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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을 요청하는 식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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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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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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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안 될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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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은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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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혹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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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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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 절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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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이 자진 반환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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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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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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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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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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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예금보험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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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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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액을 그대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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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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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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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료와 지급명령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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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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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인에게 돌려줄 계획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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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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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소송 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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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비용 절약하는 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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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강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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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장치 생겨서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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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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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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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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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잘못 송금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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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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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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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제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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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통한 송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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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회원간 송금은 제외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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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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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이런 일 생길 수도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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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아둬야겠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오는 7월 6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시행됨.
- 현행 제도는 송금인과 수취인 간의 자발적인 반환 방식이었으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될 경우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은 없었음.
- 송금인이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돈을 잘못 송금해도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