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필요해요
썰리
이전 페이지로 이동
-
퇴근하고 집 엘베 탔는데
-
이상한 거 붙어있다.
-
크게보기
-
뭐야 또 왜 그래 !!!
-
크게보기
[뉴스1]
-
이게 말이냐?
-
크게보기
-
저게 뭔 소리냐 ㅋㅋㅋㅋ
-
아니 장애인 주차 구역을 독려하는
-
아파트는 나 처음 본다?
-
진심 ㅋㅋㅋ
-
아파트 주차장이 협소해 이용하라고?
-
-
저거 불법임.
-
임의로 폐쇄하는 것도 위법행위고..!
-
맞지 !!!
-
장애인 주차 구역 설치는 법적 의무잖아!
-
ㅇㅇ
-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아파트를 포함한
-
주거 시설들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
-
시설주는 편리한 이용을 위해
-
확실히 관리해야 하고!
-
크게보기
-
실제 이용자들은 어떡하라고 그러는 걸까..
-
이런 문제는 예전부터 꾸준히 나왔는데
-
달라지는 게 없네 ㅜ
-
크게보기
[뉴스1]
-
크게보기
[뉴스1]
-
불법 주차 안 걸리려고 교묘하게
-
피해서 막아놓은 거 실화?
-
와 진짜 야비하다.
-
크게보기
-
근데 저렇게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물건 등을
-
쌓아 놓거나 장애인 전용 표시를 훼손할 경우
-
과태료 50만 원이야.
-
아 막기만 해도 불법이구나!
-
근데 아파트 관리비에서
-
벌금 낸다는 것도 어이없어ㅡㅡ
-
크게보기
-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금액을 내는 거지
-
불법 벌금 내려고 내냐ㅋㅋㅋㅋ
-
ㄱㄴㄲ!! 진심 노어이.
-
-
만약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관리비를
-
부당하게 사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
제공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
완전 부정행위니깐 그래야지!
-
부정행위뿐 아니라
-
업무상 배임죄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
오..그건 뭔데?
-
크게보기
-
배임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
얻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 또는
-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야!
-
아 그럼..관리비가 벌금 납부를 목적으로
-
불법 주차자에게 돌아간다면 제삼자에게
-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거네?
-
크게보기
-
크게보기
-
불법 주차 장려라니..
-
주차 구역+관리비 절대 지켜.
-
크게보기
-
휴.. 진심 !
-
이제 막 퇴근했다며~
-
어어 ㅋㅋㅋㅋ
-
푹 쉬고 조만간 보자 우리 !
-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주차장이 협소하니 되도록 밤에는 장애인 주차 구역을 이용하라며 이를 신고해 발생하는 벌금은 아파트에서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되었음.
- 장애인 주차 구역 설치는 법적 의무이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임의로 폐쇄하는 것 역시 위법임.
- 아파트 관리비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부정행위로 간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