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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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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갑질방지법’ 국회 통과! 구글과 애플에 타격 줄 것으로 예상돼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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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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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썰하~ 뭐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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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위터 보고 있어.
  • 그런데 세계적인 게임사 CEO가
  •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올렸더라.
  • 크게보기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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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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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한국인인 거야?!?
speaker
  • 아니! 한국인은 아니야!!ㅎㅎ
  • '구글 갑질방지법'이 한국 국회에 통과됐다는
  • 소식에 행복해서 올린 거야!
speaker
  • 구글갑질방지법이 뭐야?
  • 구글이 갑질을...?
  • 크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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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앱 결제는 들어봤지!
  •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결제하게 하는 거잖아.
  • 특히 게임 앱에서 아이템 현질할 때 사용했는데!
speaker
  • 응응! 그거 맞아!
  • 이제 특정 결제수단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거야~
speaker
  • 원래 구글은 게임 앱에서만 적용했던 인앱결제 강제와 30% 수수료 정책을 다른 앱들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었거든.
  • 이런 계획들이 국내에서 힘을 잃게 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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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그래서 게임사 CEO가 환영했던 거구나.
speaker
  • 응! 한국이 전 세계에서 오픈 플랫폼의 선두주자라고
  • 칭찬을 엄청 하더라~
speaker
  • 어마무시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정책에
  • 제동을 거는 전 세계 첫 사례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었지!
speaker
  • 느슨해진 시장에 긴장감을 주는 것인가~?
speaker
  • 그런데... 혹시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 아니야?
speaker
  • 미국과 통상 마찰이 우려돼
  • 법안 통과가 지연되어 왔었어.
  • 하지만 이번에는 이슈가 크지 않아 보이더라.
speaker
  •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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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 업계의 반응도 핫하겠네?!
speaker
  • 네이버, 카카오 등이 참여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 "앱 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어!
speaker
  • 다들 이 법안에 진심이었네~!
  • 구글은 울상이겠네ㅠㅠ?
speaker
  • 구글은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 향후 관련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밝혔어!
speaker
  • 오호~
  • 이전보다는 창작자나 개발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겠네!
  •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가 되지 않을까?
speaker
  • 그치그치~
  • 법을 집행할 때도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 노력할 일만 남았지!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구글갑질방지법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정책에 제동을 거는 첫 사례이다.
  •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트 제공 사업자에게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구글은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찾고 있으며 향후 관련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구글갑질방지법’ 국회 통과! 구글과 애플에 타격 줄 것으로 예상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