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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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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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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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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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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8월에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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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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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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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 장애인 학대 사건이 이어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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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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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장애인의 주거 결정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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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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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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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마자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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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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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탈시설 지원 사업을 시작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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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41년엔 지금과 같은 장애인 거주시설은 완전히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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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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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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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이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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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등 집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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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등으로 자립을 돕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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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ㅇㅎ 근데 그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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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현황은 어떤 상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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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으로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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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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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장애인 시설은 1539곳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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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인원은 2만9086명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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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보니까 거주인에서 98.3%,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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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중증 발달 장애인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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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근데 이번에 발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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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로드맵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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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 보호자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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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반발하고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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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오히려 시설 밖에서 장애인 인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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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침해받게 될 거라 보고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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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아빠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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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실제 자립이 쉽지 않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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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까 정부 계획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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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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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거서비스제공기관'으로 바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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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만 담당하게 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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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혼자선 거동조차도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만 기관에 남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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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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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중증 발달장애 보호자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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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자립 공간이라는 임대 아파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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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방치되는 것 아니냐 우려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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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탈시설한 장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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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로 돌아왔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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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 자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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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한 상황이라 말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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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하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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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지역 사회로 돌아왔을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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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의 부담이 커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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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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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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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술에 배부를 순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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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탈시설의 첫 발은 떼야 한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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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입장 모두 이해가 된답...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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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관련해서 경기도 화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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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둘다섯해누리를 운영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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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수 신부님은 "중증 발달장애인을 무조건 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게 그들 인권에 최선은 아니라" 말씀하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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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의 취지는 이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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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인 적용이 위험함을 지적하신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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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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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고 싶으면 이기수 신부님 인터뷰 기사도 읽어봐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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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한번 읽어봐야겠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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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지난 8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주거 결정권과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했다.
- 이를 반기는 입장도 있지만, 중증 발달장애 보호자들은 실제 자립이 쉽지 않아 오히려 방치되는 것 아니냐 크게 반발하고 있다.
- 무조건적인 탈시설이 아닌,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려해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