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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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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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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면허 따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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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운전?? 갑자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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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전동 킥보드 면허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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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수 있게 바뀐 뒤로 안 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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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다시 타고 싶어서..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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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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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그치 면허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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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거 면허 없이도 탈 수 있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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뚫리는 곳이 있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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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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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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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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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 헬멧 미착용 / 2인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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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로 및 약물 운전 등에 범칙금 부과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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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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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미착용이 2만 원 범칙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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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그건 그런데 면허 인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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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곳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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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름은 가나다 번호도 5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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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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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렇게 넣어도 면허 인증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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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선 면허증을 찍으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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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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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곳이나 찍어도 통과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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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신용카드 뒷면이나 과자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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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는 삼선 슬리퍼 찍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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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으로 등록되는 곳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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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그럼 진짜 면허 없이도 탈 수 있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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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금지된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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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확인도 더 철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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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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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나도 그런 줄 알았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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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알아보니까 실제로 그렇진 않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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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확인이 허술했던 한 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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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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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스러웠다고 밝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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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비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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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다르게 더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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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도록 할 순 없는 상황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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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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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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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없이 등록만 하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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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업'이거든.. 자유업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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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인증을 강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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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근거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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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런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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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김주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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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매년 늘어가고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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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걱정이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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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 전문가들은 당국이 새로운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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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에 대한 면밀한 고민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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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입법을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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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사각지대가 생긴 거라 지적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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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듣고 생각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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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배터리, 거치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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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아직도 논의해야 할 문제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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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남아 있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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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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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 장치가 계속 쓰일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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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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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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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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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전동 킥보드 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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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면허부터 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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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부터 마련해야겠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지난 5월부터 전동 킥보드 탑승 시 원동기 이상의 면허 소지가 의무화됐음에도 면허 확인 과정이 허술한 업체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대여사업은 인허가 없이 등록만 하면 되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면허 인증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 속, 방치되어 있는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