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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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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스토킹 살해 사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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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면 너무 화나고 마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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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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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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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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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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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큰딸 A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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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거부하자 집 앞에 찾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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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채팅 앱을 통해 연락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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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범죄의 시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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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이었던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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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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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할 방법이 없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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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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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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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이 21일부터 시행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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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형량이 어떻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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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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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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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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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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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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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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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이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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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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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포함되는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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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있었던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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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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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글·그림·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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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나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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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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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졌다면 스토킹 행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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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기사] B씨는 음원 스트리밍 앱에 있는 메시지 기능까지 동원해 A씨에게 연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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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위를 지속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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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하면 스토킹 범죄로 간주하는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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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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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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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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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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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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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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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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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 시설로 인도하는 절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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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응급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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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응급조치는 주거지 100ｍ 내 접근금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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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단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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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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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잠정조치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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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튜브 자이언트 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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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응급조치에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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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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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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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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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반응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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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등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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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이 직접적인 피해자만 보호하게 돼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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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동거인 등은 배제돼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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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지난 3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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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초기 단계에서 억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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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범죄로 확대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이 21일부터 시행됐어요📜
-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