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필요해요

썰리

이전 페이지로 이동
전체보기

'스토킹처벌법' 시행…반복 범행 시 3년 이하 징역

2021.10.22
speaker
  • 김태현 스토킹 살해 사건만
  • 생각하면 너무 화나고 마음 아파😢
  • 크게보기 [출처: 중앙일보 기사]
speaker
speaker
  •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큰딸 A 씨가
  • 연락을 거부하자 집 앞에 찾아가고
  • 공중전화·채팅 앱을 통해 연락했잖아📲
speaker
  • 잔혹한 범죄의 시작이
  • 스토킹이었던 거지.
speaker
  • 스토킹 범죄에 대해
  • 처벌할 방법이 없으려나?🧐
speaker
speaker
  • 최대 형량이 어떻게 되는데?
speaker
  •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어📑
speaker
  • 스토킹 행위가 뭘까?
speaker
  •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이 포함돼.
  • 크게보기 [출처: 중앙일보 기사]
speaker
  • 그 외 포함되는 행위가
  • 더 있었던 거 같은데?!🤷🏻‍♀
speaker
  •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데도
  •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글·그림·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 주거지나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
  •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등도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졌다면 스토킹 행위이지💥
  • 크게보기 [출처: 중앙일보 기사] B씨는 음원 스트리밍 앱에 있는 메시지 기능까지 동원해 A씨에게 연락했다.
speaker
  • 이런 행위를 지속하거나
  • 반복하면 스토킹 범죄로 간주하는 거구나.
speaker
  • ㅇㅇㅇ 맞아👌🏻
  • 우선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어
speaker
  • 응급조치가 뭐야?🧐
speaker
  • 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하며,
  • 수사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 시설로 인도하는 절차야.
speaker
  • 긴급응급조치는?
speaker
  • 긴급응급조치는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단계지🙅🏻‍♀
  •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 있어💸
speaker
  • 마지막으로 잠정조치는 뭘까?
  • 크게보기 [출처: 유튜브 자이언트 펭TV]
speaker
  • 긴급응급조치에 더해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야.
  • 이 단계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speaker
  •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
speaker
  • 시민단체 등에서는
  • 해당 법이 직접적인 피해자만 보호하게 돼 있고
  • 가족과 동거인 등은 배제돼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어🤦🏻‍♀
  • 크게보기 [출처: 중앙일보] 지난 3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됐다.
speaker
  • 스토킹을 초기 단계에서 억제해
  • 심각한 범죄로 확대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이 21일부터 시행됐어요📜
  •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어요💥

'스토킹처벌법' 시행…반복 범행 시 3년 이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