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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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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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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너 행정안전부가 10월에 발표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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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 대해 들어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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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 저출산과 지역 간 유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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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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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지방자치 단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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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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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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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거라고 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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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자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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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잘 알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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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군·구 89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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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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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렇게 직접 지정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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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이 처음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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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 몰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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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정말 나 얼마 전에 지방 갔다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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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도 더 휑한 느낌이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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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서울에 있으니 들어도 잘 몰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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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인구 감소 문제 상황이 확 와닿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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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그치.. 23개 시·군으로 구성된 경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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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16개 시·군이 지정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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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과 함께 가장 많은 인구감소지역이 위치한 광역 단치단체로 꼽혔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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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경북도청 청사[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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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번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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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두 지역 살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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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늘리기 정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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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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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넘 좋은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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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튜브채널 자이언트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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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두 지역 살기? 그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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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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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지역 살기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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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 라이프🏡라고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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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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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의 주민이 두 개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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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복수 주소를 가지자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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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서울 강남에 주소를 둔 회사원이 있다면, 경북에 주소를 하나 더 두자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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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ㅏㅏ 주중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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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같은 여가 시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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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지방 주소지에 내려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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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는 방식인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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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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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양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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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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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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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고향"으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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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리인가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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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정확하게 이해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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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주소를 통해 사람들은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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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지역은 생활인구가 늘어서 좋고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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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생활인구가 늘면 지방소멸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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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근데 법적으로 그게 가능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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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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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 주민, 하나의 주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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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마자 그래서 듀얼 라이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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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하기 위해선 법령 개정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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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북도는 행정안전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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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으로 듀얼 라이프 정책을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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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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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북지역 23개 시·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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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 라이프 시범 실시 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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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정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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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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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우리가 처음 하는 건 아닐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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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해외 사례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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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한 것으로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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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이미 복수 주소를 시행 중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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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이를 벤치마킹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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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만들었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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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본도 이 복수 주소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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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창생전략'의 전략안에 담겨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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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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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실제로 도시와 지방 2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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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를 두고 생활하는 게 확산하고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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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를 늦추려는 지방자치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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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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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원이 합쳐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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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부유층의 전유물이라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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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이 보편화되는 모습이지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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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슈퍼맨이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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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재택근무 등 일하는 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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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도가 높아지면서 복수 주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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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가능한 선택지가 된 것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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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더 자세히 알려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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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그럼 지원도 하고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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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두 번째 거주지가 월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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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거주용재산으로 인정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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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세를 크게 줄여주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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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는 고속철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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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곳은 빈집 개조하는데 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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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절반을 부담해 주는 곳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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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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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지원들이 있다면 관심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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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한번 해볼까?! 싶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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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도 지난해부터 시골 빈집 활용 정책, 부동산 취득 관련 기준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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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매력을 높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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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뒀다고 해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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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 라이프..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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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 위기를 막을 수 있길🙏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저출산 기조와 도시로의 이주로 인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경상북도가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두 지역 살기(듀얼 라이프)’를 제안했다.
- 양적으로 인구를 늘리기 어려운 현실 속 지방을 제2의 고향으로 만들어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자는 이 정책은 한 명의 주민이 두 개의 주소를 가지는 것을 골자로 한다.
- 다만 실현하기 위해선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경북도는 행정안전부에 이달 중으로 듀얼 라이프 정책을 설명하고, 법령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