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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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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나 어제 밤에 불쾌한 구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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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어제 술 마시러 홍대 간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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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누가 만취해서 시비 걸다가 싸움 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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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동하고 난리도 아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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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어제 난리도 아니었다고 듣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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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한테 전화해서 울고불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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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별에서온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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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 세상은 날 이해해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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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범죄도 술 마시고 저지르면 봐주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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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음주 감형’ 얘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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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건 ‘심신미약자’들 보호하기 위한 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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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자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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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장애, 사고, 음주 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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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력을 상실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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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냥 다 술 마시고 하는 변명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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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아닌 경우도 있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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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한 사람이 3층에서 아기를 던져 숨지게 한 일이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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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이 발달장애 1급이었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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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판결은 어떻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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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 미약으로 무죄판결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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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그래도 아이를 죽인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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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저게 가능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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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로 자기 몸도 잘 못 가누는 사람이 ‘규범’에 맞춰 살기 힘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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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만 법적 책임을 묻자는 게 형법의 기본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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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14세 미만인 아이들도 처벌 못 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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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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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자기 행동이 불법이란 사실을 인식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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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정신질환 있다고 하면 무조건 처벌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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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악용될 수 있을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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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많이들 ‘심신미약’ 핑계로 감형 부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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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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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초등학생 유괴해서 살해한 사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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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 가해자도 정신병에 의한 충동적 범죄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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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해달라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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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 설마 그래서 처벌 안 받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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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재판부 말로는 정신병이 여부도 불확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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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맞다 하더라도 살인을 할 원인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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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최대 형량인 징역 20년 때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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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머야 결국 ‘심신미약’ 판정은 판사 마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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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님 판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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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그래서 ‘음주 감형’도 판사 재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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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살의 여아를 성폭행해 신체를 훼손한 천하의 죽일 놈 조두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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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라 사건이 기억 안 난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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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이 징역 12년으로 깎여서 2020년에 출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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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다시 들어도 피가 거꾸로 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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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그 사람이 음주로 ‘판단력’을 잃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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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판단’하면 감형되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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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실 음주 감형이 진짜 어렵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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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력이 미약했다는 거랑 만취상태였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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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그래도 술 마셨다고 ‘심신미약’이 된다는 자체가 어이 없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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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판단력 잃을 때까지 마시고 죄 지은 게 잘못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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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더 빡세게 처벌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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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아니야 얼른 말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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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프랑스나 독일 같은 선진국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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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는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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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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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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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도 취객한테 폭행당해서 구급대원이랑 택시기사도 사망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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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국회에서 음주 관련 범죄 감형 폐지 개정안을 계속 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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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 처벌해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 때문에 통과가 안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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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논리대로면 음주운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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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후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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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위험이 발생될 걸 알면서도 술을 마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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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킨 거라 처벌을 줄여주진 않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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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혀 내 눈엔 음주운전이나 음주폭행이나 똑같이 나쁜 짓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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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론 마냥 그렇지만은 않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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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여론이 계속 음주 감형 폐지를 대찬성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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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계속 노력 중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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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기다려보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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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인내심이 닳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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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 쑤레기들아!!! [SBS]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취해서 그랬어요", 폭행·상해 등 음주 관련 범죄자 처벌 감형 이유는? 정상적 판단력 상실한 '심신미약자' 보호 위한 조항이 음주자에게도 적용 가능
- 술 마셨다고 다 감형되는 건 아니다! 판단력 상실, 만취상태 등 객관적 입증이 필요해 실제 음주 감형받기는 쉽지 않아
- 국민들의 '음주 감형 폐지' 주장이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 처벌해야 한다는 형법의 책임주의 원칙 때문 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