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필요해요
썰리
이전 페이지로 이동
-
나 이번에 이사 간다고 했잖아
-
이번 기회에 주방용 오물 분쇄기?
-
그거 설치할까 고민 중이야
-
아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해 주는
-
가정용 분쇄기 '디스포저' 말하는 거지??
-
주방 싱크대에 설치하면 하수구로
-
음식물 쓰레기 배출한 뒤
-
분쇄해서 내보내는 거잖아
-
크게보기
[사진 중앙일보 자료=서울시]
-
근데 요새 이거 말 많던데 알고 있어?
-
아니아니 무슨 일인데??
-
주변에서 디스포저 쓰는 사람들이
-
쓰레기 모아 버리는 수고가 확 준다고
-
만족도가 높길래 살까 하던 건데..
-
그 디스포저가 원래는 1995년에
-
하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
판매나 사용이 금지됐었다가
-
2012년에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
제한적으로 판매가 허용됐거든
-
크게보기
[사진 중앙일보 자료=환경부]
-
그 뒤로 한 10년 동안 성장해온 사업이지!
-
누적 인증 제품 수가 115개에 달하고
-
관련 업체 수도 100곳이 넘어
-
크게보기
[사진 중앙일보 자료=한국물기술인증원]
-
근데 왜? 아까 말 많다며 뭐가 문제야??
-
인증된 제품 사면 쓰면 되는 거 아냐..?
-
지난 5월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
'하수도법 개정안'이 시발점이야
-
크게보기
[사진 중앙일보]
-
분쇄기 사용 증가로 수질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 사용을 원천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거든
-
아.. 혹시 뭐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건 아니지?
-
그게 하수도법 33조 2항에 따른
-
환경부 고시로 관리하고 있는데
-
-
고시 1조에서는 분쇄기 판매·사용을 금지한다고 하면서도
-
2조 예외 조항을 통해서는 인증받은 경우엔
-
일반 가정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식이야
-
다만 찌꺼기 무게의 80% 이상 회수하고 20% 미만만 배출하도록 규정해서 이를 어기면 무조건 불법이고!
-
아ㅏㅏ 그런 상황이구나
-
아까 말한 법 개정안은 어떤 거야 그럼?
-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라!
-
법 개정안은 아예 법령으로 판매 금지를 명시했어 수출·연구 목적만 허용하고
-
현행 고시의 판매·사용 근거를
-
없애는 게 핵심이야!
-
다만 법 공포 후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
기존 사용 제품은 계속 쓸 수 있도록 했고!!
-
크게보기
[사진 tvN 신서유기]
-
헐 아까 10년 동안 산업이 성장해왔다면서
-
금지하면 그 산업 종사자는 어떻게 하고?
-
그래서 분쇄기 업체들이
-
강하게 반박하고 있어
-
불법 제품과 시장 정상화가 우선인데
-
산업 자체를 없애려고 한다고
-
찾아보니까 수질 오염 등은
-
중국이나 미국 등에서 들어오는
-
불법 직구 제품 등을 제대로 규제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주장하네ㅇㅇㅇ
-
혹시 그럼 전문가들은 어떻게 말해?
-
크게보기
[사진 중앙일보 자료=환경부·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전문가들 사이에선
-
분쇄기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
음식물 찌꺼기를 하수 배관, 처리장 등에서
-
감당하기 어려워질 거란 우려가 나와
-
또 당장은 편해도 10~20년 후에
-
아파트 배관이나 하수관로에
-
어떤 영향을 미칠지
-
확인되지 않았다 말하고!
-
하긴 하수관에 영향이 없진 않겠찌..
-
그래서 제일 궁금한 건
-
정부는 어떤 입장이야?
-
크게보기
[사진 유튜브채널 자이언트펭tv]
-
정부는 기존 연구 용역과 시범사업을 통해
-
문제점을 여럿 확인했다면서
-
일단은 분쇄기 사용 금지를
-
추진한다는 원칙을 밝혔어
-
근데 법 바꾸려면 단계적으로 전환해야겠는 걸 업계 상황 등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
응응 정부도 유예 기간 연장, 업종 전환 지원,
-
기존 구매 제품 사용 인정 등의
-
보완책에 동의하는 편이라고 해
-
크게보기
[사진 tvN 집밥백선생]
-
시간이 갈수록 판매량이 늘어 갈 텐데
-
혼란이 커지기 전에
-
빨리 논의가 진행되야겠다..
-
응응 안 그래도 국회에서 금지든, 허용이든
-
논의의 장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어
-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듯!!
-
-
응응 나도 계속 봐야겠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 주는 가정용 분쇄기 ‘디스포저’의 사용이 점차 급증하고 있는 한편, 지난 5월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수도법 개정안’을 시발점으로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 이에 분쇄기 업체들은 불법 제품 단속과 시장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으며, 소비자 선택권을 줄이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 정부는 분쇄기 사용 금지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밝힌 상황이지만, 발의된 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논란이 마무리되기까진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