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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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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형량 깎아주는 최고의 변명!

2018.06.22
speaker
  • 야 나 어제 밤에 불쾌한 구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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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 어제 술 마시러 홍대 간 거 아님?
speaker
  • ㅇㅇ 누가 만취해서 시비 걸다가 싸움 났는데
  • 경찰 출동하고 난리도 아니었음
speaker
  • 너도 어제 난리도 아니었다고 듣긴 함;
  • 전여친한테 전화해서 울고불고 아주~
  • 크게보기 [SBS 별에서온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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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 세상은 날 이해해줄 거야!
  • 한국에선 범죄도 술 마시고 저지르면 봐주잖아
speaker
  • 흠.. ‘음주 감형’ 얘기임..?
  • 사실 그건 ‘심신미약자’들 보호하기 위한 법이야..
speaker
  • 심신미약자가 뭔데?
speaker
  • 음 장애, 사고, 음주 등으로 인해
  • 판단력을 상실한 사람들..!
speaker
  • 흠; 그냥 다 술 마시고 하는 변명 아님?
speaker
speaker
  • 헐... 판결은 어떻게 됐어?
speaker
  • 심신 미약으로 무죄판결 받음..
speaker
  • 아무리 그래도 아이를 죽인 건데
  • 법적으로 저게 가능하냐?
speaker
  • 심신장애로 자기 몸도 잘 못 가누는 사람이 ‘규범’에 맞춰 살기 힘드니까
  • ‘책임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만 법적 책임을 묻자는 게 형법의 기본원칙임!
  • 그래서 14세 미만인 아이들도 처벌 못 하잖아
speaker
  • 책임능력??
speaker
  • 쉽게 말해 자기 행동이 불법이란 사실을 인식하는 능력
speaker
  • 흠... 정신질환 있다고 하면 무조건 처벌 안 함?
  • 이거 악용될 수 있을 거 같은데
speaker
  • 안 그래도 많이들 ‘심신미약’ 핑계로 감형 부탁함
  • 2017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알지?
speaker
  • 응.. 초등학생 유괴해서 살해한 사건...ㅠㅠ
speaker
speaker
  • ㅡㅡ 설마 그래서 처벌 안 받았냐?
speaker
  • ㄴㄴ 재판부 말로는 정신병이 여부도 불확실하고
  • 설령 맞다 하더라도 살인을 할 원인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면서
  • 미성년자 대상 최대 형량인 징역 20년 때렸지
speaker
  • 흠 머야 결국 ‘심신미약’ 판정은 판사 마음이네?
  • 크게보기 비트님 판사 주세요!
speaker
  • 맞아 그래서 ‘음주 감형’도 판사 재량임..
  • 2008년 8살의 여아를 성폭행해 신체를 훼손한 천하의 죽일 놈 조두순도
  • 만취 상태라 사건이 기억 안 난다고 해서
  • 무기징역이 징역 12년으로 깎여서 2020년에 출소해...
speaker
  • 크게보기
  • 와 다시 들어도 피가 거꾸로 솟는다...
  • 결국 그 사람이 음주로 ‘판단력’을 잃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 판사가 ‘판단’하면 감형되는 거네?
speaker
  • 근데 사실 음주 감형이 진짜 어렵긴 함
  • 판단력이 미약했다는 거랑 만취상태였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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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리 그래도 술 마셨다고 ‘심신미약’이 된다는 자체가 어이 없넹
  • 지가 판단력 잃을 때까지 마시고 죄 지은 게 잘못 아님!?
  • 오히려 더 빡세게 처벌해야지
  • 크게보기 맞아 아니야 얼른 말해봐
speaker
  • 안 그래도 프랑스나 독일 같은 선진국에선
  •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는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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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그래도 국회에서 음주 관련 범죄 감형 폐지 개정안을 계속 냈었는데
  •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 처벌해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 때문에 통과가 안 되고 있음..
speaker
  • 그 논리대로면 음주운전은??!
  • 만취 후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죄 아님?
speaker
  • 그건 위험이 발생될 걸 알면서도 술을 마셔서
  • 자의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킨 거라 처벌을 줄여주진 않는대
speaker
  • 에혀 내 눈엔 음주운전이나 음주폭행이나 똑같이 나쁜 짓인데
  • 법적으론 마냥 그렇지만은 않나보네..
speaker
  • 그래도 여론이 계속 음주 감형 폐지를 대찬성하고 있고
  • 국회에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계속 노력 중이니깐..
  • 좀 더 기다려보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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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보기 야 이 쑤레기들아!!! [SBS]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취해서 그랬어요", 폭행·상해 등 음주 관련 범죄자 처벌 감형 이유는? 정상적 판단력 상실한 '심신미약자' 보호 위한 조항이 음주자에게도 적용 가능
  • 술 마셨다고 다 감형되는 건 아니다! 판단력 상실, 만취상태 등 객관적 입증이 필요해 실제 음주 감형받기는 쉽지 않아
  • 국민들의 '음주 감형 폐지' 주장이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 처벌해야 한다는 형법의 책임주의 원칙 때문 ㅠ

범죄자 형량 깎아주는 최고의 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