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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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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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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시공 후분양제'를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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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가 커지고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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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건물에 타워크레인이 걸려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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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에 HDC 현대산업개발이 신축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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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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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동에서 23~38층 16개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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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구조물과 외벽 일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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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꺼번에 붕괴하는 사고가 있었지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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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당시 현장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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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6명이 실종됐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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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ㅠㅠ 실종자 수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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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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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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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모두 가족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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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빨리 돌아가야 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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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아까 뭐라고? 후분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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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이번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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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인으로 무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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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기간 단축이 지적됐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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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을 하게 되면 기간에 쫓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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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에 무리한 공사가 없을 거란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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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입주 시기를 맞추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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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단축을 막을 수 있단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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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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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서 가장 비싼 상품을 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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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만 보고 결정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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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가 후분양제의 필요성을 증명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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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후분양이면 수요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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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품질을 직접 확인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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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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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선분양이랑 후분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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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어떻게 구분되는 거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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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시점으로 나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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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양은 아파트 완공 전에 분양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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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예정자가 내는 계약금, 중도금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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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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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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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 규제 도입에 따른 건설사의 수익성 약화를 우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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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도입했는데, 선분양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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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는 안정적인 자금 확보가 가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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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예정자(수분양자)도 2~3년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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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대금을 분납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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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마련 부담도 덜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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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선분양은 견본주택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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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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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문제가 터질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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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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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마자 후분양은 청약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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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시공현장을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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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에 가까운 아파트를 확인할 수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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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후분양제는 2017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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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적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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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2신도시, 향남2지구 등 부실시공 문제가 국정감사 과정 등에서 지적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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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후분양 공급과 민간부문 공공택지 우선공급기금대출 지원 강화 등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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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 활성화 대책을 내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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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근데 활성화된 건 아닌가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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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튜브채널 자이언트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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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막 사전청약 이런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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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서 들었던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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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게 대책이 나온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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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의 주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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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부족🏡이 꼽히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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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후분양' 장려는 유야무야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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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급난 해소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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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입주 2~3년 먼저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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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시점에서도 1~2년을 더 당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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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선분양'이라 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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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제도까지 도입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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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ㅇㅎ 그렇게 된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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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내가 막 찾아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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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이 또 다 좋은 건 아닌가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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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에서는 금융 비용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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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에 대한 위험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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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부담으로 돌아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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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조달 문제로 대형 건설사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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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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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주택 공급 자체가 줄 수도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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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건설사 부담이 고스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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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로 전달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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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양제로 집을 산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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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필요성이 적어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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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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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장에 결국 수요자로 남게 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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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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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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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번 사고로 후분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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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부실시공을 해결할 대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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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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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후분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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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점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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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에 막연한 환상을 가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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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된다고 말하는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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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전문가는 '하자'라 불리는 사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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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공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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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결함도 소비자가 현장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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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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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LH가 공급한 아파트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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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하자는 창호와 가구, 도배와 잡공사 순으로 발생 빈도가 많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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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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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결국 전문가는 후분양제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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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 감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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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재하도급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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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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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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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고질적 병폐를 바로잡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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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이라는 말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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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양과 후분양도 장단점이 뚜렷한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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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법적으로 판단하고 규제하는 것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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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정해야 할 듯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최근 광주 서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이후 부실시공을 방지할 방법으로 ‘선시공 후분양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후분양제’는 입주 시기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기 단축을 막고 수요자가 아파트 품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건설사의 부담이 커져 분양가가 오르거나 주택 공급 자체가 줄어들 위험이 있다.
- 한편 전문가 사이에서는 후분양이 주택 품질을 담보하는 절대 조건이 아니며 결국 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 감리 강화, 불법 재하도급 금지 등 건설업의 고질적 병폐를 바로잡는 게 우선이란 의견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