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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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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서 얼마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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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연금제도를 하루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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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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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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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민연금 체계가 유지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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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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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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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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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연금제도 개혁해야 한다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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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터 들어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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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생부터 못 받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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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들으니까 확 와닿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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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지난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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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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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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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율이 40.4%로 집계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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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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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조사대상 OECD 37개국 중 1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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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에는 약 3배에 달하는 수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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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도 심각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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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ECD.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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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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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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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거라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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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년에는 세계 1위인 일본을 추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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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 그런데 한국의 공적·사적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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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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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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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생활 주요 소득원을 비교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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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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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이전소득 비중이 25.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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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5 평균인 56.1%에 한참 못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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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자본소득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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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이전고득의 공적연금 보완기능도 약한 편으로 조사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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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나라가 노후소득의 절반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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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을 근로소득에 의지하고 있는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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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한국 공적연금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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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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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되고 있어서 연금 고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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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화되는 거라고 우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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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2033년부터 우리나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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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행 62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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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로 3년 늦춰진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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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근데 그것도 여전히 빠른 수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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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회예산정책처 OECD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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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내 보험료율은 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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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인 20.2%의 절반에 못 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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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기간도 20년으로 G5 평균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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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이상 짧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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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연금개혁을 빨리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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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에 막대한 세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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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될 거라고 하는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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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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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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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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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은 2055년에 소진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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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아까 지금 체계를 유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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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생부터 국민연금 한 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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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단 말 이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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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알겠지?! 그래서 곧 다가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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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에서 노후소득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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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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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의 활성화가 시급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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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려운 문제지만ㅠㅠ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한국경제연구원은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 빈곤 문제,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을 고려할 때 하루빨리 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경연은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가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연금 고갈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가 유지될 경우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거라며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서 노후소득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