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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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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달비 공시제’ 카드 꺼낸다, 배달비 잡힐까?

2022.01.30
speaker
  • 코로나 때문에 나가 먹기가 그래서
  • 전보다 배달을 엄청 시켜 먹게 되는데
  • 배달비가 거진 음식 하나 값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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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 아파트나 오피스텔 1인 가구 중심으로
  • 오픈 카톡방이나 주민 커뮤니티를 통해서
  • 배달료 공동 부담하기도 하더라 요샌
  • 크게보기 [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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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 공구(공동구매)인 거네
  • 단톡에 치킨이나 커피 같은 거
  • 시킬 사람들 모아서 싸게 하는 거니까
  • 하긴 배달비가 비싸도 너무 비싸니
  • 왜 이렇게 배달비가 비싸진 건지..
  • 크게보기 [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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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비가 오른 덴 여러 이유가 있지
  • 일단 배달 플랫폼 간 출혈 경쟁 영향이 커
  • 크게보기 [사진 쿠팡이츠]
  • 2019년 5월에 쿠팡이츠가 출시하면서
  • 한 번에 한 건만 배달하는
  • '단건 배달'을 앞세우자
  • 배달의민족도 시작하면서
  • 경쟁이 본격화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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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에는 배달 기사 한 명이
  • 3~4건씩 처리하다가 단건 배달로
  • 이제는 한 번에 한 건만 처리하다 보니
  • 배달 기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 배달비를 올려 받는 게 이해가긴 해
speaker
  • 특히나 초반에는 쿠팡이츠와 배민 등
  • 배달 플랫폼들이 서로 경쟁하느라
  • 마케팅비와 배달 지원료를 쏟아서
  • 단건 배달도 아예 무료이거나
  • 저렴하게 이용 가능했는데,
  • 이제는 대부분 제값을 받는 탓도 있지
  • 크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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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ㅇ그리고 배달 기사의
  • 고용보험 도입도 인상 요인 중 하나겠다!
  • 작년 7월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 직종의 산재보험이, 올해부터는 고용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됐잖아
  • 매월 산재 보험료 3만여 원과
  • 사업주와 배달기사가 각각 매출의
  • 0.7%를 고용보험료 내야 한다며
speaker
  • 그런데 무엇보다도 배달비가 오르는
  • 가장 큰 이유는 공급 부족이지
  • 크게보기 [사진 중앙일보 자료=통계청]
  • 작년 국내 온라인 음 식서비스 거래액은
  • 2019년보다 두 배 이상 커졌대..!
  • 2017년의 10배 수준이지
speaker
  • 와 이렇게 보니 뽑아도 뽑아도
  • 배달 기사 수가 모자랄만하네
speaker
  • 그래서 정부가 배달비 공시제를
  • 긴급 처방으로 내놨어!
  • 당장 2월부터 서울 등 일부 지역에
  • 우선 적용하기로 했고!!
speaker
  • 공시제? 어떤 걸 공시하는 건데?
  • 크게보기 [사진 JTBC 비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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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 플랫폼별 배달비, 거리별 할증요금, 배달방식별 수수료, 최소주문액 등!
  • 2월부터 소비자단체협의회가
  • 한 달에 한 번 조사해서 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계획이래~
  • 시간대·플랫폼별로 배달비 정보를
  • 나란히 공개하면 소비자가 배달비를
  •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는 가격 인하 경쟁을
  • 촉발하게 될 거란 기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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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보기
  • 배달비 공시제가 효과가 있을까..?
  • 이미 주문할 때 배달비가 얼마인지는
  • 실시간으로 공개되어 있잖아!!
speaker
  • 마자 그래서 플랫폼이 벌어가는
  • 많은 돈이 문제인 거 아니냐며
  • 주문 중개료를 문제 삼아야 한다는
  • 지적도 나오고 있다더라
speaker
  • 그리고 또 배달 공시제가
  • 도움이 된다고 쳐봐,
  • 한 달에 한 번 공개?
  • 가격 경쟁은 고사하고
  • 현실 반영도 어려울 것 같은데
  • 배달 수요 급증에 따라, 날씨에 따라 수시로
  • 배달비가 오르기도 하잖아..!
  • 차라리 소비자가 직접 비교하는 게
  • 더 빠를 것 같은데
  • 크게보기
speaker
  • 정부는 국회에 논의 중인
  •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 신속하게 추진해서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 실태조사나 정보공개가 제도적으로
  • 이루어지도록 추진하려고 한대
  • 지금은 소비자단체가 확인해 공개하지만
  • 나중엔 배달 플랫폼에서 받아 공개하거나
  •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정보를
  • 일정 기간별로 공시하는
  •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취지야
speaker
  • ㅇㅎㅇㅎ
  • 에휴.. 배달비가 계속 올라서
  • 소비자 부담이 커지면 결국 수요도 줄어서
  • 배달 시장 전체에 타격이
  • 돌아갈 수 있을 텐데..
  • 근본적인 해결 방식도 고민해 봐야 할 듯!
speaker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배달비 1만 원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 배달비 상승에는 높아진 배달 의존도와 배달 플랫폼 간의 출혈 경쟁, 배달 기사의 고용보험 도입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배달 기사 수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 소비자 원성이 높아지자 정부는 배달비를 공개·비교할 수 있는 ‘배달비 공시제’를 2월부터 시행하겠다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근시안적 대책일 뿐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 ‘배달비 공시제’ 카드 꺼낸다, 배달비 잡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