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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달비 공시제’ 카드 꺼낸다, 배달비 잡힐까?
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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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나가 먹기가 그래서
전보다 배달을 엄청 시켜 먹게 되는데
배달비가 거진 음식 하나 값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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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아파트나 오피스텔 1인 가구 중심으로
오픈 카톡방이나 주민 커뮤니티를 통해서
배달료 공동 부담하기도 하더라 요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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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배달 공구(공동구매)인 거네
단톡에 치킨이나 커피 같은 거
시킬 사람들 모아서 싸게 하는 거니까
하긴 배달비가 비싸도 너무 비싸니
왜 이렇게 배달비가 비싸진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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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배달비가 오른 덴 여러 이유가 있지
일단 배달 플랫폼 간 출혈 경쟁 영향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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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쿠팡이츠]
2019년 5월에 쿠팡이츠가 출시하면서
한 번에 한 건만 배달하는
'단건 배달'을 앞세우자
배달의민족도 시작하면서
경쟁이 본격화됐지
이전에는 배달 기사 한 명이
3~4건씩 처리하다가 단건 배달로
이제는 한 번에 한 건만 처리하다 보니
배달 기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배달비를 올려 받는 게 이해가긴 해
특히나 초반에는 쿠팡이츠와 배민 등
배달 플랫폼들이 서로 경쟁하느라
마케팅비와 배달 지원료를 쏟아서
단건 배달도 아예 무료이거나
저렴하게 이용 가능했는데,
이제는 대부분 제값을 받는 탓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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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그리고 배달 기사의
고용보험 도입도 인상 요인 중 하나겠다!
작년 7월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 직종의 산재보험이, 올해부터는 고용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됐잖아
매월 산재 보험료 3만여 원과
사업주와 배달기사가 각각 매출의
0.7%를 고용보험료 내야 한다며
그런데 무엇보다도 배달비가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공급 부족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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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자료=통계청]
작년 국내 온라인 음 식서비스 거래액은
2019년보다 두 배 이상 커졌대..!
2017년의 10배 수준이지
와 이렇게 보니 뽑아도 뽑아도
배달 기사 수가 모자랄만하네
그래서 정부가 배달비 공시제를
긴급 처방으로 내놨어!
당장 2월부터 서울 등 일부 지역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고!!
공시제? 어떤 걸 공시하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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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비정상회담]
배달 플랫폼별 배달비, 거리별 할증요금, 배달방식별 수수료, 최소주문액 등!
2월부터 소비자단체협의회가
한 달에 한 번 조사해서 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계획이래~
시간대·플랫폼별로 배달비 정보를
나란히 공개하면 소비자가 배달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는 가격 인하 경쟁을
촉발하게 될 거란 기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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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비 공시제가 효과가 있을까..?
이미 주문할 때 배달비가 얼마인지는
실시간으로 공개되어 있잖아!!
마자 그래서 플랫폼이 벌어가는
많은 돈이 문제인 거 아니냐며
주문 중개료를 문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더라
그리고 또 배달 공시제가
도움이 된다고 쳐봐,
한 달에 한 번 공개?
가격 경쟁은 고사하고
현실 반영도 어려울 것 같은데
배달 수요 급증에 따라, 날씨에 따라 수시로
배달비가 오르기도 하잖아..!
차라리 소비자가 직접 비교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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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회에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실태조사나 정보공개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추진하려고 한대
지금은 소비자단체가 확인해 공개하지만
나중엔 배달 플랫폼에서 받아 공개하거나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공시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취지야
ㅇㅎㅇㅎ
에휴.. 배달비가 계속 올라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면 결국 수요도 줄어서
배달 시장 전체에 타격이
돌아갈 수 있을 텐데..
근본적인 해결 방식도 고민해 봐야 할 듯!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배달비 1만 원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배달비 상승에는 높아진 배달 의존도와 배달 플랫폼 간의 출혈 경쟁, 배달 기사의 고용보험 도입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배달 기사 수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소비자 원성이 높아지자 정부는 배달비를 공개·비교할 수 있는 ‘배달비 공시제’를 2월부터 시행하겠다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근시안적 대책일 뿐이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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