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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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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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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수술 해본 적 있어?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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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동생이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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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 등 때문에 걱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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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아니 수술은 안 해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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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수술 앞두고 걱정 많겠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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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충분한 숙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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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받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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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결정해야 되는거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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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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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만 고지받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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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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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수술 직전 후유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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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을 고지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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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보호자가 충분한 숙고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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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받지 못했다면 병원 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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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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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단이 나왔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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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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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이건 몰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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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례에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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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이 나온거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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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의 한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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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관련 수술을 받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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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증상 등 후유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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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A씨가 병원장 B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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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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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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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결과 패소한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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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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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소송 상고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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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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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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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보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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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병원 내과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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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대한 검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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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전달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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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A씨가 동맥경화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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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 비해 뇌졸중의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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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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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분 뒤 마취가 시작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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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척추 관련 수술이 진행됐거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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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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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는 민감한 부위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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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신중하게 수술을 결정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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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 나오고 거의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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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에 들어가게 됐나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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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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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수술 당일 저녁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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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의사 표현을 하지 못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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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료진이 뇌 CT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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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해보니 뇌경색이 발견된 거구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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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혈류 사진, 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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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뇌경색이면 인지 장애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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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거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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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대소변 조절도 할 수 없구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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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ㅠㅠ 결국 좌측 편마비가 생겼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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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수술 전 동맥경화에 대한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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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해 뇌졸중의 위험을 낮춘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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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해야 했는데 그런 조치가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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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수술로 인해 합병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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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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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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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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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고심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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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심 판결 결과는 어떻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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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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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수술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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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선택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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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어렵다"며 의료진은 주의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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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지 않았다고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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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설명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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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했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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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은 A씨 아들에게 수술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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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의 방법, 발생 가능한 예상치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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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또는 상황(합병증)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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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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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럼 대법원 판결은 살짝 달랐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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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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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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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원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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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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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의무는 위반했다고 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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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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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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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되지 않았다는 판단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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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1, 중앙일보 기사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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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맞아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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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로써는 수술로 자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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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 등 위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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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채 수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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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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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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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수술에 응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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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기회가 침해됐다고 본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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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A씨에게 충분한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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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않은 의료진에게는 설명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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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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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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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나혼자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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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게 또 꼼꼼히 체크 한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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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시간'의 기준이 모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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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에 대한 기준도 모호할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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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에 더욱 확실히 짚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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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이번에 동생 수술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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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꼼꼼하게 체크해야 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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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는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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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워 썰리..!! 자칫하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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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갈 뻔했는데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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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알 수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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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수술 꼭 잘 되길..🙏🙏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의료진이 수술 직전 후유증 등 위험성을 고지했더라도 환자와 보호자가 충분한 숙고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평택의 한 병원에서 척추 관련 수술을 받은 뒤 뇌경색 증상 등 후유증이 나타난 A씨가 병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 대법원은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이 병원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설명 의무는 위반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설명 의무는 그 의료 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돼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