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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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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병을 이겨내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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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사를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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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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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남았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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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은 그냥 피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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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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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정말 곧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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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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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사들이 많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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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맞아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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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권이 교체되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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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관심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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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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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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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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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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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어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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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의견들이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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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이런 규제 개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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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되고 있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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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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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궁금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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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한 규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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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한다고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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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때는 '전봇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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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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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밑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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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뭐였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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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이런 말들이 많잖아..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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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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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깃발' 이었지....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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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만 바뀌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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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실타래는 더 꼬였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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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의 목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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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어떨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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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되면서 궁금하기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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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우리 국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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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학의 민족임이 분명해...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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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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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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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규제 개혁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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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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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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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장을 만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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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속 돌멩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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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규제들을 빼내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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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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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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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해외 진출 규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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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모래주머니를 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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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달을 따오라고 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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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없다고 말하기도 했잖아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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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개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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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해야 할 규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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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과제를 과감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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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보완, 혁신적 지원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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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한 표도 있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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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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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말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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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같이 봐보자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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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폐지부터 보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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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파견, 도급제 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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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상 2년 고용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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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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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어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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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그래서 근로자가 근무하고 싶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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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부담을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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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불안이 가중된다는 주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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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도 대상 업무를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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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하고 있어서 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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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인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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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글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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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등 출점 및 영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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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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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규제' 둘 다 폐지하려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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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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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 중 광주광역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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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쇼핑몰 유치를 공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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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규제 완화를 예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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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영업일 등의 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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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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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합리적 보완! 고칠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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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중대재해처벌법, 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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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수정 등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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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직업성 질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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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도 기준 및 책임 범위 구체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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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얘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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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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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하면서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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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면책 규정 마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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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제안했구나!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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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은 뭘 보완한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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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게 혐의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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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혐의에 대한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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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내로 제한하도록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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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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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보호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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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주 52시간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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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정으로 실질임금이 줄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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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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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이 어려워진 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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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려고 하는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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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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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건설업같이 날씨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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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업종은 집중 근로가 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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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준수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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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한도를 노사합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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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월 단위로 합산 활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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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는 규정이야...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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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측의 입장을 고려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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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완해야겠어!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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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제 혁신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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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규제 개혁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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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규제 개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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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도입, 연구개발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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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 지원 등이 있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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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비자 정책 말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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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외국인들의 고급 두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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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쓸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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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비자 정책을 도입하자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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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도 브렉시트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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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유출을 막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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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의 학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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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간을 3년 연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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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비자제도가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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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런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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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이해했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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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인프라 선제 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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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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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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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풍력 시장에서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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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기 위해 기술을 확보해야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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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필요한 최신식 실증 장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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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지원에 정부가 나서 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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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인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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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바비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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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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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보완, 지원 정책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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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고려 끝에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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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해야 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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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이 있으면 분명 단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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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마련이니까..?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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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전문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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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규제 개혁은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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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을 처리하는 이슈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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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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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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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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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잘 지켜봐야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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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으로서 우리랑도 직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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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니까!!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강력한 규제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 규제 정책 10가지를 과감한 폐지, 합리적 보완, 혁신적 지원 3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했다. 폐지에는 기간제, 파견제, 도급제 규제를 폐지하는 사안 및 영업시간 규제, 영업일 제한, 출점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대형마트 출점-영업 규제 폐지하는 사안 등이 있다.
- 또한, 주 52시간제 수정, 중대재해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경우에는 K패스, 연구개발 인프라 선제 지원 등의 사안이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개혁은 기업의 민원을 처리하는 이슈가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