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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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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소년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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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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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소년심판'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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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모로 느끼는 바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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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거 보지는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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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범죄랑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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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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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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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미성년자 범죄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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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심각하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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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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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그냥 막 나가던데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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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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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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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납치살인 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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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소년범 사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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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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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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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2년 소년원 생활에 처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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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소년법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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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을 해도, 살인을 해도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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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2년형'은 잘못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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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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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범법을 저지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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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이 오히려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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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쪽으로 활용한다는 게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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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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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 최대라는 걸 알아서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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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12~13세들이 경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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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일이 내가 알기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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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아이스크림을 훔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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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훔쳐 타는 범죄 수준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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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저도 부모가 사과하고 변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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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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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일단락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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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범죄들만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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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년형이 괜찮은 법 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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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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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들이 저지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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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사건'은 얘기가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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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신서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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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사건 이면 어른이 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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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지않게 잔인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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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요즘은 수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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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해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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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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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불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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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강간, 집단 구타 및 협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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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뺏는 경우, 흉기로 상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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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히는 경우 등 다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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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무인모텔에서는 술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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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을 파손한 후 도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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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게 촉법소년이니 어디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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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해 보라고 했던 가해자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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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대...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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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이 소년법 적용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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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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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이용해서 반성은커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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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수사기관을 조롱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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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잖아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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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가해자 쪽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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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면 피해자 측은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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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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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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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성폭력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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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범죄의 가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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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10대 초반이라는 점에 놀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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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가 소년원 2년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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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에 한 번 더 놀랐어..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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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소년부 재판은 비공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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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라 피해자의 참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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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되지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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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맞아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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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날짜도 알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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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결과에 대한 통지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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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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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조사관도 처분 결과를 모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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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러면 소년범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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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곳과 범죄를 저지른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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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고 드러나지 않은 공범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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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확률도 높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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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불안도가 높을 것 같은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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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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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이런 불안을 느끼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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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성폭력 범죄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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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접근 금지를 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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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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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히려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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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치듯 서둘러 이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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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은 거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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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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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번에 법무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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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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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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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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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을 개정한다고 보고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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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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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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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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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는 여론도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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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이 속도감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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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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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학령기 인구가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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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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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 수는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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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움직임이지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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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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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범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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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의 소년원 생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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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처벌을 받고 사회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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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기간도 늘어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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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재범 억제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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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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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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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받지 않는다는 안도감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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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과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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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롱하는 일도 없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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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소년범 재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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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높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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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엔 제대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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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가 안돼서라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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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이든 교도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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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교정이 이뤄져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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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옹 맞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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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이나 소년부 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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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재량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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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기간을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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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판사에 재량으로 언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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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로 내보낼 수 있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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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부모 교육 시스템도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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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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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반영해 개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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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촉법소년의 범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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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었으면 좋겠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처벌 대상 소년)이 저지르는 ‘강력사건’ 범죄의 상당수는 어른이 한 짓 못지않게 잔인하다. 무인모텔에서 술 마시고 기물을 파손한 후 도리어 업주에게 "우리는 촉법소년이니 어디 한번 신고해 보라"고 했던 사건이 예시이다.
- 이렇게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은 소년원 생활 2년이다. 아이들 스스로 소년법 적용을 받는 촉법소년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반성은커녕 때로는 피해자와 수사기관을 조롱하기도 한다.
- 지난달 29일 법무부가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도록 소년법을 개정하겠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12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범들은 2년의 소년원 생활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고 사회와의 격리 기간도 늘어나기에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범죄를 저지르지 못해 자연스럽게 재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