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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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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스토킹 범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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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히 심해지고 있던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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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도 발달되면서 스토킹하는 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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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아지고 건 수도 늘었대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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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오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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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번에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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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피해자보호법률 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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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의결됐다고 밝혀졌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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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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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보호 대상이나 스토킹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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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확대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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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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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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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피해를 보기 전 단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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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만으로도 피해자로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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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을 수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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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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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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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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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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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스토킹 행위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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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이 가능해지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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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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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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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을 담은 '스토킹방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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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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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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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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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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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하게 되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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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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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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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 적용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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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범위를 넓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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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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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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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를 구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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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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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 규정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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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아는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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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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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번 제정안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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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뿐 아니라 행위의 상대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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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원이 가능한 피해자로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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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인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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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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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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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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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의 상대방과 가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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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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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한 거지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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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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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률구조, 주거 지원, 자립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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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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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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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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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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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시설은 스토킹 신고 접수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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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및 숙식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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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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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의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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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동을 위해서 해고나 불이익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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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도록 하는 사항도 추가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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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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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해자 등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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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 등 취학 지원 근거도 마련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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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런 사항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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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할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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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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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 스토킹 현장 조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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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방해하는 등 법률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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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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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너무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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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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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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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지원 체계에 의존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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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잖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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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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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성폭력 피해가 스토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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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된 경우가 아니거나, 스토킹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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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경우에는 지원하기가 쉽지 않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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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스토킹 피해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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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서 빠지는 경우도 많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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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ㅠㅠ마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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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토킹 상담이랑 신고 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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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했다고 하던데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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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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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 일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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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건이었던 스토킹 신고 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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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후 일평균 105건으로 늘었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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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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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제정되면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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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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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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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될 수 있을 거야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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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신서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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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스토킹 피해자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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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확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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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적인 의견들도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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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 자체를 제한적으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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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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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에서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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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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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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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나 학교에서 기다리고 지켜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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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나 우편 등 물건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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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가지에 한해 '스토킹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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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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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행위자, 피해사, 상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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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양상과 수법이 가변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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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적으로 일어나는 범죄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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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가지로 한정한 열거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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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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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이더라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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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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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법 상 협소한 스토킹 행위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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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히고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법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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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제한보다 지원을 해야 하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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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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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완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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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한번 참고해바~!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여성가족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제정안을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한다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내년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앞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를 보기 전 단계의 스토킹 행위만으로도 피해자로 인정돼 보호받을 수 있다.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스토킹을 당한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더라도 스토킹 행위만으로도 피해자 지원이 가능해진다.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뿐 아니라 가족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 보호를 위해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전학 등 취학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 최근 스토킹 상담과 신고 건수는 급증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 일평균 24건이었던 스토킹 신고 건수는 시행 후 일평균 105건으로 늘었다. 법 제정으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여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 강화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