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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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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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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갈등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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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겨나고 있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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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기술이 빠르게 발전 중이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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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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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시킨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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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이 기존 전통적 사업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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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참여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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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이잖아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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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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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맞아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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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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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시대, 일상의 디지털 전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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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한 사회갈등의 현황과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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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와 인포그래픽에서 알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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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종류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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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기존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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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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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와 이용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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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갈등 사례들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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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대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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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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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단체 자영업연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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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딜리버리 협동조합이 최근 우아한형제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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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의 탈세 의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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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고발한 사례도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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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기사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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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비 전체를 업주의 수익으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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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의 수수료 및 세금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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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시키고 배달의 민족이 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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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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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쟁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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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이 기존의 사회,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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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방식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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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법, 제도가 이런 대립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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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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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의 대립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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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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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변화에 상응하는 제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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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규범의 공진화가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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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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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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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이 따라가질 못하는 현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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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산업과 플랫폼 사업자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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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예시로는 중개 보수를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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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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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간의 마찰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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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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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같은 첨단기술을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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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의 새로운 서비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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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계약이 성사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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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이 공인중개사가 받는 수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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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을 가져가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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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웅 근데 이게 직방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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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의 기회를 확대한다'고 주장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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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들은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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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어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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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서로 입장 차이가 확실하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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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말고도 택시업계와 갈등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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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타다'와 변호사법에 위반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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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의료계 '강남 언니' 등도 비슷한 경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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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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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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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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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는 문제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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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배달료 갈등이 가장 대표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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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요즘 논란이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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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입점업체 이용자 확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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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또는 낮은 수수료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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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는 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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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거나 성능이 향상된 추가 서비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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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비용 납입을 거부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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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그리고 배달 플랫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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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간에 일어나는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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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갑질'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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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에게 소비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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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점 및 악성 리뷰로 힘들게 하는 거지...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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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3차원 가상공간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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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비슷한 이용자 간의 갈등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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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데... 아바타에게 성행위 자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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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게 하는 등 사이버 성폭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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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고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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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그거 봤어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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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가상공간에서 일어난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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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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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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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의 자회사 호라이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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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 간 '거리 유지' 기능을 도입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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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법적 제도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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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는 이런 사회갈등 대응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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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과제로 사회갈등을 사전 예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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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조정 방안을 모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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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생태계 내부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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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적 대안을 모색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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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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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른 이슈들도 발생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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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갈등에 잘 대처했으면 좋겠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 전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며 전에 없던 새로운 갈등이 나타나고,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온라인 플랫폼이 기존 전통적 사업자나 시장 참여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 온라인 플랫폼이 기존의 사회ㆍ경제적 거래 방식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대립이 발생하게 되는데, 기존의 법ㆍ제도가 이런 대립을 충분히 조정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술 변화에 상응하는 제도 및 사회규범의 공진화(Co-evolution)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 입법조사처는 이런 사회갈등 대응을 위한 제도적 과제로 사회갈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적절한 조정 방안을 모색, 사회갈등 문제를 접수ㆍ처리하는 독립적인 단일 창구인 ‘디지털 사회갈등 옴부즈만’ 신설, 플랫폼 생태계 내부의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입법적 대안 모색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