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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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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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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교육감 직선제 하는 거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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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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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육감 선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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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랐어....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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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가 사실 누구인지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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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중, 고등학교도 졸업해서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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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은 좀 멀리 떨어진 일이라고 생각 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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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나혼자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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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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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학생들 및 시민들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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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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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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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자신이랑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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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들어본 사람 뽑을 거라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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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ㅠㅠ진짜 몰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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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선거가 시작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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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이나 지났다고 그러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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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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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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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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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함께 치르는 교육감 선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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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의 관심을 못 받고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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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선거라는 오명도 있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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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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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사실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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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마 정당이란 판단 기준이라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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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그마저도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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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잣대로 후보를 선택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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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겠어.... 그래서 더 무지한 것 같아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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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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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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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 이후 유권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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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조사 결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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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에 관심 있다는 응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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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로 절반에도 못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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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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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그러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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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은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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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은 66.9%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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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지방의원 선거 46.9%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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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가 떨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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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이렇다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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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회의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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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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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의 지난해 설문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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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교육감 직선제에 반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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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응답자의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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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에 달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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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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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그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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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찬성 비율은 2년 전 조사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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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포인트가 낮아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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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잘 모르겠다는 유보층도 증가하구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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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대, 30대에서 유독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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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20대 43.5%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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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는 35.5%로 유독 많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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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학령기의 자녀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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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층이어서 관심도가 특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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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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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임명제였던 교육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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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도입된 90년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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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 교육 위원과 학부모 대표가 뽑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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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제로 변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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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맥 선거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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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정부 시절 직선제로 바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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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08년 교육감들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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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로 선출됐지만 관심도가 낮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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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선거는 투표율이 15.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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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쳤을 정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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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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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5회 지방선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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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지사 선거와 함께 교육감 선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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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르면서 투표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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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도는 계속 낮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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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에 따라 기호를 부여해서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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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선거'라고 불리기도 했더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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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문제는 유권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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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낮은 관심도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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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권한은 '교육 소통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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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릴 만큼 막강하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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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 도 교육감이 다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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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지방 교육재정 규모는 총 82조 원에 달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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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 규모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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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19조 3940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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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절반이 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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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10조 588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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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4분의 1이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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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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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시, 도 소속 공무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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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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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재정은 일반 재정보다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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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커! 그만큼 교육감의 인사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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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하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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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9만여 명에 달하는 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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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이지만 실질적인 인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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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가지고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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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부모라면 교육감의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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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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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신설이나 폐지, 배 정도 교육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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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임용 방식도 교육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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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 지필 평가 비율 등도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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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하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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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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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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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막강한 권한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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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치는 마땅치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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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교육 자치가 엄격하게 분리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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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은 교육에 지원은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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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과 책임은 교육감이 쥐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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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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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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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지원했지만 '교육감 길들이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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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에 2018년에 이것도 폐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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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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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한 권한에 걸맞은 견제, 감시 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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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할 필요가 있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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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시민들도 더 관심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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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역할 분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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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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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짜야 될 것 같아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지방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날 함께 치르는 교육감 선거는 좀처럼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직선제 선거가 시작된 지 15년이 됐지만 여전히 무관심 속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 이렇다 보니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회의론도 커지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지난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육감 직선제에 반대(27.8%)하거나 잘 모르겠다(29.6%)는 유보적 응답자의 비율이 57.4%에 달했다. 학령기의 자녀가 없는 젊은 층의 관심도가 특히 낮다는 해석이 나온다.
- 학생·학부모라면 교육감의 힘을 일상에서 체감하게 된다. 학교 신설이나 폐지, 학교 배정도 교육감에게 달렸다. 이런 막강한 권한에 비해 견제 장치는 마땅치 않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엄격히 분리되면서 지자체장은 교육에 지원은 하지만 권한과 책임은 교육감이 쥔다. 편향적 운영 등을 견제하기 위한 법률, 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역할 분담도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구조를 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