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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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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요즘 나만 이렇게 택시가 안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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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약속 있어서 끝나고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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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타고 가려는데 30분 동안 택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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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잡혀서 진짜 고생했어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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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야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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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야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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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요즘 그래서 말 되게 많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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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까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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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 알고리즘을 조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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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걸로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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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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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제품, 서비스를 중개하겠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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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 직접 선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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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에 뛰어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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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의 신뢰가 사라지고 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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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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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믿음이 안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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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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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사례들이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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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브랜드 또는 서비스를 자기 플랫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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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위치에 노출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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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우대 의혹이 핵심이래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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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자사 우대 의혹을 받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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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들이 어디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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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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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모빌리티, 쿠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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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 1위 플랫폼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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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전임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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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아시아태평양경쟁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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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심포지엄' 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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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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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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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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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브랜드를 플랫폼 상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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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놓는 것을 조사하고 있다고 들었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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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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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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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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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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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지침 제정안을 예고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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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우대를 경쟁제한행위로 꼽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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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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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쇼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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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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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스토어 상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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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상단에 올렸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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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공정위가 과징금 267억을 부과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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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네이버의 오픈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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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이 엄청 올랐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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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결에 네이버가 서울고등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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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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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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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나혼자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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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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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모빌리티도 아까 말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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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 알고리즘을 조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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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가맹 택시를 우대한 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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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서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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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에 회사 관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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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법인 택시, 가맹이나 비가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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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요금 등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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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 차이는 없다고 주장했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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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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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쿠팡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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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브랜드 상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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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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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서 조사를 진행 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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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측에서는 판매 상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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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품질, 판매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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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선호 등을 반영해 노출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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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중이래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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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진실공방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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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중에는 경기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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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여행 플랫폼 '야놀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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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을 상단에 더 많이 노출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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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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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문제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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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다양해지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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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유럽연합은 플랫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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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우대 행위를 금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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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장법 (DMA)를 도입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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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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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에선 이르면 이달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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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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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시가총액이 5500억 달러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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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규제 대상이래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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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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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근데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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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자사 우대를 강력히 규제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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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였지만, 새 정부가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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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규제를 강조한 만큼 방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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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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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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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불공정행위 규율'을 1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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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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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입점 업체와 소비자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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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기 위해 자율 규제 방안을 만들겠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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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물론 나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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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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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발전과 기업 보호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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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경쟁을 규제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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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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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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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렇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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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새 정부의 정책에는 규제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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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성장에 방점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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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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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부처와 자율규제위원회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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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을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검토하는 중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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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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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도 반발이 있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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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입점 업체와 소비자 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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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규제로 가면 플랫폼 독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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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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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자율 규제로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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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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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속이는 위법, 불법 행위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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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처벌하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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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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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플랫폼 입점 업체 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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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사업자가 사라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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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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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도 실패한 자율 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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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라고 가능할까 의문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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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새 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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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봐야 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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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다시 얘기하자구~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제품·서비스를 중개하겠다던 플랫폼이 직접 선수로 운동장에 뛰어들며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다. 자체브랜드(PB) 또는 서비스를 자기 플랫폼에서 더 좋은 위치에 노출했다는 자사 우대(self-preferencing) 의혹이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가 자율규제를 강조하면서, 플랫폼 자사 우대를 어떻게 막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주인공은 네이버, 카카오모빌리티, 쿠팡 등 각 분야 1위 플랫폼이다. 조성욱 전임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2022 아시아태평양경쟁커뮤니티(APCC) 국제 심포지엄’에서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자사 브랜드를 플랫폼 상단에 올려놓는 것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공정위는 자사 우대를 강력히 규제한다는 기조였지만, 새 정부가 플랫폼 자율 규제를 강조한 만큼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불공정행위 규율’을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플랫폼 입점 업체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자율규제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 규제보단 혁신 성장에 방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