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찰은 전국 일선서 경제·지능·사이버 등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월 40만원 한도 내 사건 처리 건당 2만원 수당 지급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정 신설 안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1명당 맡는 사건의 양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수사 지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사부서 기피 현상을 풀기 위한 하나의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경찰 내 일각에선 “‘당근’이 될 수 있을지언정 크게 혹할 만하지는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 더 하고 2만원 받을 바엔 일 덜 하고 자기 시간 갖는 걸 더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견이다. 반면 추가수당 지급을 긍정적으로 평하는 분위기도 내부에 흐르며 찬반 논쟁이 뜨겁다.
경찰 안팎에선 인력 충원 및 승진·보직 등 인사 혜택 등이 병행되지 않는 이상 수당 지급만으론 수사 기피 현상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인사고과 평가 또는 승진·보직 시 수사부서 우대 등 자부심과 보람을 갖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