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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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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원 되면 일자리 최대 16만5000개 감소 가능성”

2022.06.29
speaker
  • 오늘 뉴스 봤는데
  • 내년에 최저임금이
  • 더 오를 것 같던데?!
speaker
  • 크게보기 [짱구는 못말려 사진]
  • ㅎㅎ 맞아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 참여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대~~
speaker
  • 크게보기 [호빵맨 사진]
  • 앗 나도 기사 봤어 ㅎㅎ
  • 논의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채
  • 29일 0시를 넘기면서 차수가 변경됐던데?
speaker
  • 응응
  • 최저임금를 심의, 의결하는
  • 사회적 대화 기구인
  •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어!!
speaker
  • 크게보기 [네모네모 스펀지밥 사진]
  • 노동계랑 경영계가 제안한
  • 최초 요구안 가격 봤어?
speaker
  • 응응 노동계 근로자위원들은
  •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1만890원)의
  • 수정안으로 1만 340원을 제출했더라고!
  • 올해 최저임금보다 12.9% 높아
speaker
  • 크게보기 [무한도전 사진 박명수]
  • 맞아맞아 근데
  • 경영계 사용자위원들은
  • 최초 요구안 (9천 160원)의 수정안으로
  • 9천 260원을 내놨어!
  • 올해 최저임금보다 1.1% 인상을
  • 요구한 거야
speaker
  • 크게보기 [무한도전 사진 정준하]
  • 아하아하!
  • 근데 왜 노사 양측에서
  • 수정안을 제출한 거야 ?
speaker
  • 그그 처음 최저임금 심의는
  •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 여러 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거지 ㅎㅎ
speaker
  • 크게보기 [무한도전 사진 유재석]
  •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네
  • 수정안을 놓고도
  •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 최저 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구나!!
speaker
  • 크게보기 [짱구는 못말려 사진]
  • 응응 맞아
  • 근데 만약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 인상되면 최대 16만 5000개의 일자리가
  •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던데...
  • 실화야?!
speaker
  • 크게보기 사진출처_전경련
  •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진행한
  •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 보고서에 나온 내년
  •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규모야
speaker
  • 보고서에서 한국복지패널의 2017~2020년
  • 최저임금의 고용 탄력성을 추정해
  •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 일자리 감소 효과를 전망했던데~
speaker
  • 크게보기 [무한도전 사진 유재석]
  •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 1만 890원으로 인상할 경우
  • 최대 34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예정이래!
  • 앞서 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 총 27만 7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 분석했더라고 ㅠ
speaker
  • 크게보기 [아는형님 사진 백현]
  • 그러네....
  • 특히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에서만
  • 최대 10만 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해서
  • 영세 업체들의 타격이 컸던 걸로 드러났어
speaker
  • 그리고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 커진 상황이잖아 ㅠㅠ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 물가가 추가로 상승하는
  •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speaker
  • 크게보기 [무한도전 사진 유재석]
  • 흐앙
  • 서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 대상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따른
  • 일자리 감소 효과도 추정했대
  • 서울은 최대 5만 개,
  • 부산, 울산, 경남은 최대 3만 3000개의
  • 일자리가 감소될 것으로 예정된대 ㅠㅠ
speaker
  • 원자재 공급난 상황에서
  •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충격이 배가 되긴
  • 할 것 같아.....
speaker
  • 크게보기 [펭수 사진 자이언트 펭tv]
  •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 업종, 지역별 차등 적용 등의 제도 개선이
  •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더라고....!
speaker
  •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 물가가 상승한 만큼
  • 최저임금도 상승해야 하는 게
  • 피고용자 입장에선 맞긴 하지....
speaker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시간당 1만890원)의 수정안으로 1만34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12.9% 높다.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시간당 1만890원)의 수정안으로 1만34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12.9% 높다.
  •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되면 최대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노동계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890원으로 인상(18.9%)할 경우 최대 34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총 27만7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물가가 추가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영세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더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되면 일자리 최대 16만5000개 감소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