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익산의 한 초등학교로 강제 전학 온 a 군이 같은 반 학생에게 날아차기를 하고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원에서는 교사에게 양날톱을 들고 위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교사들은 교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많아졌으며 학생생활지도법을 만들라 주장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학생 지도가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 교사는 학생이 친구를 때려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며 답답함을 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총은 문제 행동 학생 분리 학생 심리 치료 등을 담은 학생생활지도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가해자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현재, 치료 프로그램이 부족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치료받는 일 또한 생기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이에 대해 단기적인 치료를 넘어서 가해 학생이 학교로 돌아가 정기적인 관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