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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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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성인에게 대마초 판매 허용한다? 2024년 이후 합법화 예상

2022.10.28
speaker
  • 와 요즘 마약이
  • 사회적 문제인 것 같아
  • 뉴스에서 계속 보이네?
speaker
  • 맞아 ...
  • 근데 그거 알아??
  • 독일은 대마초를 합법화할 예정이라는 거!
speaker
  • 헐???
  • 대박인데???
  • 더 자세히 알려줘!!
speaker
  • AP 통신에 따르면
  •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이
  •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 대마초를 합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대
  • 크게보기 [연합뉴스]
speaker
  • 근데 합법화되면 남용 우려가 있진 않을까?
  • 제한 같은 건 없어??
speaker
  • 아 당연히 있지!
  • 최대 30g 소지까지만
  •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래
  • 정부 구상에 따르면
  • 18세 이상 남녀는
  • 20~30g의 건조 대마초 소지가
  • 허용될 예정이라고 하더라!
speaker
  • 아항...
  • 그럼 이 대마초는
  • 어디서 구할 수 있는겨?
speaker
  • 통제된 시장 내에서
  • 기호용으로만
  •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라
  • 공인된 상점 및 약국에서
  • 판매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래
  • 물론 생산도
  • 허가받은 업체에 한해 허용 예정!
speaker
  • 오호라... 그렇구만..?
  • 그치만 난 계속 걱정된다ㅠㅠ
  • 이번에 태국에서 대마초가
  • 합법화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잖아
speaker
  • 아.. 맞어....
  • 태국 정부가 최근 아시아 최초로
  • 대마를 합법화했지?
speaker
  • 웅 그 이후 방콕 거리에는
  • 마약상이 수두룩하고
  • 관광지 입구부터 대마초 냄새가 가득하대
  • 태국 놀러가면 조심하라고 난리더라
  •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데
  • 독일은 왜 대마초 합법화를
  • 진행하려고 하는 걸까..?
speaker
  • 안 그래도 라우터바흐 장관도
  • 개인적으로는 대마초 합법화에
  • 회의적인 입장이었대
speaker
  • 엥 진짜??
  • 근데 왜....???
speaker
  • 대마초를 아예 막으니
  • 대마 소비가 늘어나고
  • 암시장이 활개쳤대...
  • 오히려 대마초 관리 체계가
  •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거지...
  • 크게보기 [뉴시스]
  • 그래서 이러한 법안을 추진하게 된 거야
speaker
  • 아.... 그렇구만...
  • 암시장과 싸우기 위해
  • 정부가 시장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해
  • 합법화를 추진하는 거네...
  • 도대체 얼마나 심했길래?
speaker
  • 실제로 지난해 8300만 명의 전체 인구 중
  • 400만 명 가량이 대마초를 사용했으며
  • 18~24세 연령대의 25%가
  • 대마초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대
speaker
  • 헉쓰...!!!!!
  • 너무 충격적이야....
  • 무슨 담배도 아니고.....
speaker
  • 그러니까!!
  • 그래서인지 독일 연립정부는
  • 이 계획이 대마초의 품질 관리를 보장하고
  • 또 젋은이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대
speaker
  • 납득...된다....
  • 근데 독일이 또 EU 소속이잖아
  • 그런 건 .. 별 상관없나?
speaker
  • 엇 마자!
  • 독일 정부는
  • 이 법안이 EU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래
  • 그 이후에야 내각 승인 여부가 결정되고
  • 내각 승인이 있어야지
  • 라우터바흐 장관이 입법을 추진할 수 있거든!
speaker
  • 궁금증이 해결됨과 동시에
  • 궁금한 게 한 가지 더 생겼어
speaker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뭔데??
speaker
  • 유럽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된 사례가 있어...?
speaker
  • 웅!!!
  • 지난해 지중해 작은 섬나라
  • 몰타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 대마를 합법화했대
  • 크게보기 [뉴시스]
  • 또 룩셈부르크 역시
  • 대마 합법화를 고민하고 있다더라!
speaker
  • 이미 합법화 사례가 있네!!!
  • 아 독일은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하다
speaker
speaker
  • 오케이.....
  • 땡베감......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독일에서 개인 소비 목적의 대마초(마리화나)가 합법화될 전망이다.
  •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30g까지의 대마초 소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 이는 활개치는 암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독일은 약 2024년부터 정부 통제 하에서 대마초 생산과 판매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성인에게 대마초 판매 허용한다? 2024년 이후 합법화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