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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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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 청년 죽인 경찰관 “장난 삼아 권총 겨누었다”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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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썰리야 ㅠㅠ
나 방금 넘나 충격적인
사건 판결을 보고 왔다...
무슨 사건인데??
권총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살인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6년을 받았대...
이게 말이 돼?!?!
앗 너 혹시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고
얘기하는 거야...?
앗 맞는 듯?!
와 썰리는 진짜 모르는 게 없네
심지어 권총을 쏜 사람은
경찰이었다며?!
도대체 경찰이 왜 사람을 죽인 거야..?
그리고 살인 혐의는 왜 인정되지 않고..?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구만?!
웅.. 그냥 판결 내용만 봤어...
썰리.. 너가 설명해줄 수 있어..?
당근이지!
이 모든 스토리를 듣고 나면
너의 궁금증이 풀릴 거야
오케이.. 들을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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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건 당시 구파발 검문소에는
의경 4명과 경찰관 3명이 배치되어 있었대
그 중 검문소의 경찰 책임자 중
한 명이자 동시의 이 사건의 피의자인
박씨는 종종 권총으로 의경들을
위협했다고 하더라고 ...
아니 경찰이 권총으로
의경들을 위협한다고요 ..?!
웅.. 별다른 이유 없이
의경들을 일렬로 서도록 하고
'장난'이라는 명목 하에
권총을 겨누기도 하고 그랬나봐
그러나 경찰서와 떨어져 있는
검문소에서 근무할 때는
경찰관이 자신 혼자였기 때문에
박씨를 제재할 사람은 없었다고 해
그렇구만 ...
그러다가 총기사고가 발생한 건가ㅠㅠ?
맞아
사건 당일 생활관에서 간식을 먹고 있는
의경들을 본 박씨는
욕설과 함께 또다시 그들을
일렬로 세우고 권총을 겨눴대
놀란 의경들이 몸을 피하며
위험하다고 소리쳤으나
박씨는 총구를 내리기는 커녕
오히려 안전장치를 풀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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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안전장치를 풀어..?!
이건 장난을 넘어선 것 같은데..?!
실수로 쏘기라고 해봐,,,
의경들도 얼마나 놀랐겠어ㅠㅠ
숨어 있던 한 의경이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자
박씨는 그에게 다가가서
가슴 부분에 총구를 겨눈 후
손잡이를 당겼대
그 의경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
와 .. 말이 안 나온다
진짜 총을 쏜 거야...?
그런 거지 ....
총을 맞은 의경이 쓰러졌지만
박씨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대
당황해 울면서 혼잣말을 하고
권총의 탄창을 열어보기만 했다고 하더라고
그 사이 다른 의경들이
쓰러진 의경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고 하더라
쓰러졌던 의경은 어떻게 됐어?
사망한 .. 거야...?
응응...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숨졌다고 해 ㅠㅠ
아 진짜 안타깝다
박씨는 진짜 죽일 생각으로
손잡이를 당긴 걸까..?
첫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방아쇠를 당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답변했대
또한 방아쇠를 고의로 당긴 건 맞으나
탄창의 첫 번째 칸이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아무것도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격발했다고 주장했고
실제 규정도 그래?
첫 번째 칸은 비워놓기?
경찰관 장비관리규칙은
첫 격발 시에는 공포탄이 발사되도록!
이후부턴 실탄이 장전되도록
규정하고 있대
흠.. 그렇구만...
근데 이게 왜 살인혐의는
인정되지 않은 거야?
먼저 경찰측의 입장은
살해 의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살인이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대
그럼 검찰 측의 입장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의경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며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던 박씨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살인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하더라
또한 유족도 27년 경력의 경찰이
공포탄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
믿기 어렵다고 살인 혐의를 인정해달라고 호소했대
그렇다면 재판부가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뭐야..??
살해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박씨가 권총 첫 격발 시
실탄이 발사된다는 점을 알아야 했는데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또한 박씨가 평소 의경들과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대
그리하여 중과실치사와 특수협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년이 된 거지
유족들 가슴 찢어지겠다 ㅠㅠ
무고하게 사망한 의경이
너무 안타까워 ...
그니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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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들의
총기 관리에 대한 교육, 감시가
강화되었다고 하더라
사람의 목숨을 쉽게 앗아갈 수 있는 만큼
더욱 조심히 다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말이야 ㅠㅠ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2015년 발생한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고의 경찰관의 살인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며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평소에도 의경들에게 '장난'이라는 명목 하에 권총을 겨누었으며 사건 당일에도 안전장치를 풀고 방아쇠를 당겨 결국 무고한 의경 한 명이 사망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찰관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중과실치사만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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