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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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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 청년 죽인 경찰관 “장난 삼아 권총 겨누었다”

2022.11.28
speaker
  • 썰리야 ㅠㅠ
  • 나 방금 넘나 충격적인
  • 사건 판결을 보고 왔다...
speaker
  • 무슨 사건인데??
speaker
  • 권총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 살인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 징역 6년을 받았대...
  • 이게 말이 돼?!?!
speaker
  • 앗 너 혹시
  •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고
  • 얘기하는 거야...?
speaker
  • 앗 맞는 듯?!
  • 와 썰리는 진짜 모르는 게 없네
  • 심지어 권총을 쏜 사람은
  • 경찰이었다며?!
  • 도대체 경찰이 왜 사람을 죽인 거야..?
  • 그리고 살인 혐의는 왜 인정되지 않고..?
speaker
  •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는
  • 잘 모르시는구만?!
speaker
  • 웅.. 그냥 판결 내용만 봤어...
  • 썰리.. 너가 설명해줄 수 있어..?
speaker
  • 당근이지!
  • 이 모든 스토리를 듣고 나면
  • 너의 궁금증이 풀릴 거야
speaker
  • 오케이.. 들을 준비 완료..
speaker
  • 크게보기 [연합뉴스]
  • 사건 당시 구파발 검문소에는
  • 의경 4명과 경찰관 3명이 배치되어 있었대
  • 그 중 검문소의 경찰 책임자 중
  • 한 명이자 동시의 이 사건의 피의자인
  • 박씨는 종종 권총으로 의경들을
  • 위협했다고 하더라고 ...
speaker
  • 아니 경찰이 권총으로
  • 의경들을 위협한다고요 ..?!
speaker
  • 웅.. 별다른 이유 없이
  • 의경들을 일렬로 서도록 하고
  • '장난'이라는 명목 하에
  • 권총을 겨누기도 하고 그랬나봐
  • 그러나 경찰서와 떨어져 있는
  • 검문소에서 근무할 때는
  • 경찰관이 자신 혼자였기 때문에
  • 박씨를 제재할 사람은 없었다고 해
speaker
  • 그렇구만 ...
  • 그러다가 총기사고가 발생한 건가ㅠㅠ?
speaker
  • 맞아
  • 사건 당일 생활관에서 간식을 먹고 있는
  • 의경들을 본 박씨는
  • 욕설과 함께 또다시 그들을
  • 일렬로 세우고 권총을 겨눴대
  • 놀란 의경들이 몸을 피하며
  • 위험하다고 소리쳤으나
  • 박씨는 총구를 내리기는 커녕
  • 오히려 안전장치를 풀었다고 해
  • 크게보기 [SBS]
speaker
  • 안전장치를 풀어..?!
  • 이건 장난을 넘어선 것 같은데..?!
  • 실수로 쏘기라고 해봐,,,
speaker
  • 의경들도 얼마나 놀랐겠어ㅠㅠ
  • 숨어 있던 한 의경이 너무 놀라
  • 소리를 지르자
  • 박씨는 그에게 다가가서
  • 가슴 부분에 총구를 겨눈 후
  • 손잡이를 당겼대
  • 그 의경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
speaker
  • 와 .. 말이 안 나온다
  • 진짜 총을 쏜 거야...?
speaker
  • 그런 거지 ....
  • 총을 맞은 의경이 쓰러졌지만
  • 박씨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대
  • 당황해 울면서 혼잣말을 하고
  • 권총의 탄창을 열어보기만 했다고 하더라고
  • 그 사이 다른 의경들이
  • 쓰러진 의경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고 하더라
speaker
  • 쓰러졌던 의경은 어떻게 됐어?
  • 사망한 .. 거야...?
speaker
  • 응응...
  •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 결국 숨졌다고 해 ㅠㅠ
speaker
  • 아 진짜 안타깝다
  • 박씨는 진짜 죽일 생각으로
  • 손잡이를 당긴 걸까..?
speaker
  • 첫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 방아쇠를 당긴 자신의 행동에 대해
  •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답변했대
  • 또한 방아쇠를 고의로 당긴 건 맞으나
  • 탄창의 첫 번째 칸이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 아무것도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 격발했다고 주장했고
speaker
  • 실제 규정도 그래?
  • 첫 번째 칸은 비워놓기?
speaker
  • 경찰관 장비관리규칙은
  • 첫 격발 시에는 공포탄이 발사되도록!
  • 이후부턴 실탄이 장전되도록
  • 규정하고 있대
speaker
  • 흠.. 그렇구만...
  • 근데 이게 왜 살인혐의는
  • 인정되지 않은 거야?
speaker
  • 먼저 경찰측의 입장은
  • 살해 의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거야
  • 그래서 살인이 아닌
  •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 검찰에 송치했대
speaker
  • 그럼 검찰 측의 입장은??
speaker
  •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 의경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며
  •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던 박씨는
  •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 살인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 재판에 넘겼다고 하더라
  • 또한 유족도 27년 경력의 경찰이
  • 공포탄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
  • 믿기 어렵다고 살인 혐의를 인정해달라고 호소했대
speaker
  • 그렇다면 재판부가
  •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 이유는 뭐야..??
speaker
  • 살해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 박씨가 권총 첫 격발 시
  • 실탄이 발사된다는 점을 알아야 했는데
  •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 또한 박씨가 평소 의경들과
  •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대
  • 그리하여 중과실치사와 특수협박 혐의만
  •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년이 된 거지
speaker
  • 유족들 가슴 찢어지겠다 ㅠㅠ
  • 무고하게 사망한 의경이
  • 너무 안타까워 ...
speaker
  • 그니까 ㅠㅠ..
  • 크게보기 [경향신문]
  •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들의
  • 총기 관리에 대한 교육, 감시가
  • 강화되었다고 하더라
speaker
  • 사람의 목숨을 쉽게 앗아갈 수 있는 만큼
  • 더욱 조심히 다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말이야 ㅠㅠ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2015년 발생한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고의 경찰관의 살인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며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 그는 평소에도 의경들에게 '장난'이라는 명목 하에 권총을 겨누었으며 사건 당일에도 안전장치를 풀고 방아쇠를 당겨 결국 무고한 의경 한 명이 사망하게 되었다.
  • 그러나 경찰관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중과실치사만을 인정받았다. 

21세 청년 죽인 경찰관 “장난 삼아 권총 겨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