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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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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울리는 ‘비접촉 뺑소니’

2023.01.04
speaker
  • 너 혹시
  • '비접촉 뺑소니'라고 들어봤어?
speaker
  • 비접촉?? 뺑소니??
  • 완전 처음 들어보는데...
  • 이게 무슨 뜻인데??
speaker
  • 말 그대로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으나
  • 결론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는
  • 도주하는 행위를 뜻해
  • 크게보기 [뉴시스]
speaker
  • 잉??
  • 물리적인 충돌이 없는데
  • 어떻게... 교통사고가 발생해...?
speaker
  • 예를 들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가
  • 급정거한 차량에 놀라 넘어진 경우!
  • 보행자가 차에 부딪힌 건 아니니
  •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
speaker
  • 아하!! 그치만 차량 운전자가
  • 속도를 줄이고 주의하면서 달렸다면
  • 보행자가 넘어질 일도 없었을 테니
  • 넘어진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구나..?
speaker
  • 맞아!! 역시 똑똑해!!
  • 그래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 그냥 갈 길 갔다?
  • 크게보기 [뉴시스]
  • 그게 바로 비접촉 뺑소니가 되는 거야
speaker
  • 완전히 이해됐어...
  • 근데 이 비접촉 뺑소니는
  •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speaker
  • 맞아 .. 그게 바로
  • 비접촉 뺑소니의 심각한 문제지...
  • 뺑소니의 핵심이 뭔지 알아?
speaker
  • 가해자가 사고를 인지했는가
  • 하지 못했는가 아닌가??
  • 그래서 인지하고 도주한 것을
  • 입증하는 것이 핵심 ...
speaker
  • 딩동댕! 잘 알구 있네!
  • 뺑소니는 사고 사실을 인지한
  • 고의범만 처벌 가능하고
  •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 비접촉 뺑소니의 입증은 심각한 문제..
speaker
  • 아 그니까 ㅠㅠ
  • 물리적 충격이 없기 때문에
  • 입증이 더 어렵잖아
speaker
  • 실제로 이런 사례가
  • 최근에 발생했다고 하더라구?
speaker
  • 헐 진짜 ㅠㅠ?
  • 어떤 사연인데...? 알려줘...
speaker
  • 오토바이 한 대가 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 정차하고 있던 승용차 한 대가
  • 갑자기 지시등 같은 것도 켜지 않은 채
  • 차선으로 침입한 거야
speaker
  • 헉 세상에...
  • 갑자기 그러면 사고 나지 ㅠㅠ
speaker
  • 그니까 .. 그래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 급하게 핸들을 틀며 브레이크를 밟았고
  • 다행히 승용차와 충돌하지는 않았대
speaker
  • 그렇게 갑자기 틀었다면
  • 운전자.. 다치지 않았을까...?
speaker
  • 맞아 ... 그대로 도로 위로 넘어져서
  • 다리가 부러져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대
speaker
  • 진짜 오마이갓이다 ...
  • 승용차 운전자는?
  • 설마 그냥 간 거야?
speaker
  • 웅.. 그 차량은 아랑곳하지 않고
  • 유유히 갈 길 갔대
  • 비접촉 뺑소니인 거지
speaker
  • 헐;; 신고는 했나?;;
speaker
  • 크게보기 [한국경제]
  • 안 그래도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 인근 CCTV는 하필이면! 고장이 나서 ㅠㅠ
  • 가해 차량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구
speaker
  •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슨 죄야..?
  • 정말 피해자만 눈물 나는 비접촉 뺑소니다.
  • 아니 이런 경우에
  •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어떻게든 가해자를 잡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
speaker
  •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
  • 가해 차량을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 그리하여 가해자를 잡지 못하더라도!
  • 피해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했다면?
  • 크게보기 [뉴스1]
  •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하더라고
speaker
  • 헐 진짜..?!
  •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 그 누구든 비접촉 뺑소니의
  •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ㅠㅠ
speaker
  • 맞는 말이야....
  • 하여튼 항상 조심하자고!!!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물리적인 충돌은 없지만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하는 행위인 '비접촉 뺑소니', 일반 뺑소니보다 가해 운전자의 사고 인지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피해자가 억울한 상황이 생기기 십상이다. 
  • 실제로 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갑자기 끼어든 자동차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하게 틀어 도로 위에 넘어졌으나, 끼어들었던 차량은 그냥 떠나간 사례가 있다. 
  • 오토바이 기사는 다리가 부러져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지만 가해 차량을 특정하지 못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며 '비접촉 뺑소니'의 피해자가 되었다. 

피해자 울리는 ‘비접촉 뺑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