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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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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15명에게 체벌 지시한 60대 초등교사 … 집행유예 받았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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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
  • 아니 교사가 직접 나서서
  • 급우 간 체벌을 강요하다니
  • 이게 말이 되는 사건이냐고
speaker
  • 수업시간에 떠든 학생 B를
  •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 다른 15명의 학생들에게
  • B의 등을 때리게 시켰다니
  • 이게 실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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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보기 [Amazon]
  • 게다가 같은 날,
  • 학생 C가 의자에 묻은 물을 닦으려고
  • 자신의 수건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 실로폰 채로 머리를 때렸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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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보기 [마이펫의 이중생활]
  • 맞아맞아
  • 이게 다 지난 2020년,
  •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 4학년 반에서 저지른 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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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 4학년이면
  • 고작 11살짜리 애들인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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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서 A씨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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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씨는 이 외에
  • 다른 혐의도 받고 있잖아
  • 2019년 재직 당시
  •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 비밀번호를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 학생 D의 뒤통수를 때린
  • 전적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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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보기 [인터넷 커뮤니티]
  • 또 내가 기억하기에는
  • 학교 밖에서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태로
  •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 4명을 다치게 하기도 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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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저번 1심 때는
  • 음주운전 혐의가
  • 무죄 판결을 받았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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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씨가
  •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며'
  • 무효를 주장한 게
  • 받아들여져서 그랬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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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보기 [명탐정 코난]
  • 정답!!!
  •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 음주운전 혐의까지 포함해
  • 유죄 판결이 내려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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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총 형량이
  • 어떻게 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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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1년에
  • 집행유예 2년 !!
  • 거기다가 준법운전 강의 및
  •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 각각 40시간씩 명령받았어
  • 크게보기 [인터넷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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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형 사유는 어떻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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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씨가 피해자들의 신고에
  • 불만이 있는 듯한 언행을 보인 점,
  •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 그러나 어느 정도는
  •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 등을 참작했다고 해....
speaker
  • 흐음.....
  • 앞으로는 아동들이 안정감을
  • 느껴야 할 학교라는 공간에서
  • 이런 부류의 사건이
  •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지난 2020년 충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담임으로 재직하던 60대 초등교사 A씨가  ‘수업 중 떠들었다’는 이유로 B군을 바닥에 눕힌 뒤, 다른 학생 15명에게 B군의 등을 때리도록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A씨는 이외에도 학생들을 머리를 실로폰 채나 손으로 때리는 등 학대했고, 학교 밖에서는 음주운전으로 4명에게 상해를 입힌 전적이 있습니다.
  • A씨는 재판 당시 '피해자들의 신고에 불만을 표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어느 정도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참작한 재판부의 판결로 1년 징역,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초등생 15명에게 체벌 지시한 60대 초등교사 … 집행유예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