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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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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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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작년 12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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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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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기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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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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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68세 할머니가 크게 다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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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해 있던 12살 손자가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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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고였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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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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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관련 영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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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이동거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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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밀히 분석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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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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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남은 운전자의 반응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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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급발진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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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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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높다고 봤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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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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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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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인 할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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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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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되었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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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그랬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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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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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인정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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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나 유가족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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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사실을 입증해야 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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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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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잠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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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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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인 유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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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입증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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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유가족 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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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할 노릇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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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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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히 애도하지도 못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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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 어머니가 유죄 판결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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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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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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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속상하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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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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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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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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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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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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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상대로 소송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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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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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이런 급발진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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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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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의 기술적 대책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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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하는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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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을 올리기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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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무슨 내용의 청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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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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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불합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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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조물책임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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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급발진 사고 시에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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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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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없음'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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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해야 된다는 내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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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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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책임의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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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하는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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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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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가 공개된 지난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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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9000명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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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의 청원에 동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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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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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지금 확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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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수가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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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명이 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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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 청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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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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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관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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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위원회에 회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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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받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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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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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 제정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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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내용상의 큰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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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 적 없었던 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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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ㅈㅁ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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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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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있는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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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봤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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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맘 ... 내 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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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 기사 읽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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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가 알려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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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정리해봐야게따..!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SUV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난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지난 23일, 국민동의 청원을 올렸습니다.
- 급발진 입증 책임이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에게 있는 현재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 급발진 의심 사고 시에는 제조사가 ‘결함 없음’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청원서는 24일 기준 2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며,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