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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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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 환자 사용한 ‘비대면 진료’ … 5월부터 불법이다?

2023.03.20
speaker
  • 썰리야
  • 혹시 너 비대면 진료
  • 받아본 적 있어??
speaker
  • 크게보기 [포켓몬스터]
  • 난 엄청 튼튼해서
  • 거의 아픈 적이 없긴 한데....
  • 지난주에 한 번 받아봤다!
speaker
  • 지난 주?
  • 너 어디 아팠었어??
  • 난 몰랐는데 ㅠㅠ
speaker
  • 아 나 코로나 걸렸었거든!
  • 증상이 쪼오끔 심한 것 같아서
  • 딱! 한 번 받아 봤어
speaker
  • 크게보기 [스폰지밥]
  • 모라구...?
  • 난 친구가 돼서 그것도 모르고 ㅠㅠ
speaker
  • 내가 말 안 했는데
  • 어떻게 알겠어ㅋㅋㅋㅋ
  • 괜츈괜츈
  • 근데 비대면 진료는 갑자기 왜??
  • 너 받게?
speaker
speaker
  • 내가 본 자료에 의하면
  • 2022년에만 1272만 명이
  • 3200만 건의 비대면 진료를 받았대
speaker
  • 크게보기 [인터넷 커뮤니티]
  • wow....
  •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 훨씬 많은데???
speaker
  • 크게보기 [연합뉴스]
  •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엔
  • 시간이 마땅치 않은
  • 맞벌이 부부라던가,
  • 섬 같이 의료 취약지에
  • 거주하는 주민들처럼━
speaker
  • 비대면 진료가 절실히
  •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구나..!
speaker
  • 웅 맞아 ㅎㅎ
  • 크게보기 [뉴스1]
  • 그런데 이 비대면 진료는
  • 곧 불법이 될지도 몰라 ,,,
speaker
  • 뭐??
  • 얘기만 들어보면
  •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왜???
speaker
  • 이걸 설명하려면 우선
  • 비대면 제도가 일시적으로
  • 합법화 됐었던 배경부터 알아야해
  • 크게보기 [보건복지부]
speaker
  • 크게보기 [인터넷 커뮤니티]
  • 적용 기..간...
  • 코로나19... '심각'...단계까지...
speaker
  • 그런데 4월 말-5월 초 개최예정인
  •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에서
  • 공중보건비상사태를
  • 종료할 거라는 예측이 우세하거든?
speaker
  • 그럼 우리나라 질병관리청도
  •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 조금 하향 조정하지 않을까,,,
speaker
  • 크게보기 [인터넷 커뮤니티]
  • 고렇지!! 역시 예리해 ㅋㅅㅋ
  • 그렇게 되면 더이상
  • 비대면 진료를 할
  • 법적 근거가 없는 거잖아
speaker
  • 크게보기 [심슨가족]
  • 많은 사람들이
  • 편리함을 느꼈다는데
  • 이참에 그냥 아예
  •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면 안 돼?
speaker
  • 그래서 정부가
  • 의료법 개정에 나서고자 하는데..!
  • 의료계의 반대 의견이 나왔어
speaker
  • 오잉?
  • 왜 반대하는 거래??
speaker
  •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 서울시내과의사회가 낸
  • 공동성명에 따르면
  •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 검증되지 않았다는 거야
speaker
  • 크게보기 [인터넷 커뮤니티]
  • 하긴,,,
  • 환자를 실제로 마주하지 않고
  • 사진, 동영상, 환자의 설명 등을 통해
  • 진단을 내려야하니까 ..ㅠㅠ
speaker
  • 그래서 대면 진료보다
  • 높은 치료비가 책정돼야
  • 의사들이 더 주의 깊게
  • 진찰할 거라는 의견을 냈더라구
speaker
  • ㅇㅎㅇㅎ
  • 나 또 질문!
  • 비대면 진료 어플 등의 운영사는
  • 정부가 빨~리
  • 의료법 개정을 마치길 바라겠네?
  • 그래야 비대면 진료가
  • 불법이 될 일이 없을 테니까?
speaker
  • 그~~렇긴 한데!!!
  • 이런 원격의료산업협의체도
  • 비판한 부분이 있기는 해 ㅎㅎ
speaker
  • 크게보기 [인터넷 커뮤니티]
  • 이쪽도???
speaker
  • 왜냐면 정부가
  • '초진'이 아닌 '재진'의 경우만
  •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겠다고 했거든
speaker
  • 으흠....
  • 그건 확실히 원격의료산업을
  • 지금보다는 위축시킬 수 있겠다
speaker
  • 정부가 환자, 의료인, 원격의료산업체
  •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 의료법 개정을 이뤄내길
  • 기대해봐야지 !! ✨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코로나19 이후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불법처리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 정부는 비대면 진료의 수요를 고려해 의료법 개정에 나섰지만, 의협은 지난 21일 공동성명을 발표해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 한편, 원격의료산업체 측도 '초진'이 아닌 '재진'의 경우만 비대면 진료를 이용가능케 하겠다는 현재 정부의 개정 방안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1300만 환자 사용한 ‘비대면 진료’ … 5월부터 불법이다?